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전진숙 의원은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부적절한 광고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7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일부 변호사들이 성범죄를 옹호하는 광고를 통해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변호사법은 거짓된 내용이나 소비자를 오해시키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성년자 성관계’, ‘강간’, ‘불법 촬영’과 같은 부적절한 문구가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할 당시 성범죄 무죄 판결 경력을 광고하고 있어 직업윤리 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해야 하며,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CC의 카림 칸 검사장은 미얀마 군부 수장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에 대해 반인륜 범죄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 요청은 로힝야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탄압과 잔혹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ICC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적 책임이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흘라잉 사령관은 2021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주역이며, 과거 로힝야족에 대한 대학살의 책임자로 지목된 바 있다. 2017년 미얀마에서의 대규모 탄압으로 수천 명의 로힝야족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방글라데시로 피신하였으며, 이 사건은 유엔에 의해 ‘인종 청소’로 간주되고 있다. UN 조사위원회는 미얀마 군대가 수백 개 마을을 파괴하며 대량 살인, 집단 강간 및 고문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ICC는 이 사안에 대한 조사가 5년 이상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는 ICC가 미얀마에 개입할 권리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체포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실제 체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유아인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에서 진행된다. 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181차례에 걸쳐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가 있으며, 총 4종의 마약을 상습 투약했다. 그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부인하며, 향후의 결정을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유아인은 동성 유사 강간으로 피소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이 시작되었으며, 김지은 씨가 성폭행 및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된 신체 재감정 문제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에서 열린 이날 변론기일에서 안 전 지사 측은 1심에서의 신체 감정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재감정을 요청했으나, 김 씨 측은 신체 감정이 원고에게 고통이 될 것이라며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긍정적인 검토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사건은 김 씨가 미투 운동의 일환으로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혀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사건으로, 이후 안 전 지사는 성폭행 및 추행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김 씨는 2020년 7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8천347만 원의 배상금이 공동 배상될 것이라고 결정되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관련 규칙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및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 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양곡법은 쌀값의 변동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안건은 법사위에서 야당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처리가 강행될 경우 강력한 반대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본회의에는 성폭력범죄 처벌 관련 법 개정안과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거부권의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통과 시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에서 중학생 A군이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A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건은 A군이 지난달 한 중학교에서 교사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그 후 촬영한 사진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교사와 학생들은 A군을 신고하게 되었고, 교사 중 1명이 A군을 직접 고소했다. 경찰은 피해 교사로부터 진술을 받고, A군의 휴대전화와 PC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A군의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염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염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며 추징금 납부 또한 요청했다. 염씨는 명문대학교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가 있으며, 여성을 폭행한 특수상해 및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도 받는다. 염씨는 최후 진술에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신의 신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된 비난을 언급했다. 검찰은 사건에 대한 염씨의 책임을 강조하며, 해외로 마약을 투약하러 가는 등의 행동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친족성폭력 생존자들과 지지자들이 국회에서 친족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10년의 공소시효를 두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친족성폭력 피해의 특성상 상담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현실과 가족 내에서의 권력 관계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소극적이게 만든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들은 공소시효 제도가 친족성폭력의 특성과 맞지 않으며, 국가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추천 배제를 포함한 상설특검과 고교 무상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74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 회의에서는 검사 탄핵 청문회와 같은 중요 사안들이 논의되었다. 법원법을 포함한 일부 법률들은 여야의 합의에 따라 통과되었고, KBS 수신료 통합징수 관련 소위도 통과됐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법 개정도 이루어졌으며, 딥페이크와 허위 영상물의 배포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 조항이 신설되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 관련 법안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대통령 및 그 친인척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에 대해 여당 추천 몫 후보를 제외하는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총 7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의 여당 추천 몫 2명을 빼는 내용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야당이 이전에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도 법사위에서 의결되었으며, 이는 쌀값 변동 시 정부의 의무적 대처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디지털 성범죄의 범죄 수익 몰수와 불법 영상물 삭제 차단 요청권이 부여되었다.

전북자치도 순정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남상국 씨가 당선되었다. 그는 총조합원 2073명 중 172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845표를 얻어 48.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보궐선거에는 전임 조합장 최기환과 전 조합이사 김귀현 등 3명이 출마했고, 투표율은 83.2%에 달했다. 남 당선인은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순정축협의 발전과 조합원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TMF 사룟값 인하, 투명한 경영,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염소 경매장 및 송아지 매입 등을 공약했다. 선거 직후인 28일부터 조합장 업무를 시작하며, 전임 조합장은 특수폭행과 협박, 스토킹범죄로 실형을 받아 이번 보궐선거가 필요하게 되었다.

강원 정선경찰서는 55세 여성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21년부터 3년 동안 남편의 농장에서 일하는 이웃 여성 B씨를 괴롭혀 왔다. A씨는 B씨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남편과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언을 하였고, B씨의 차량 타이어를 파손하거나, 보일러 연통을 막고, B씨의 사진에 바늘을 꽂아 집 앞에 두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B씨는 결국 지난달 4일 고소를 하였고,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B씨 집에 CCTV를 설치하여 A씨의 수상한 행동을 확인하고, 신고를 받은 후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정선경찰서는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