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올해의 광주·전남 이슈] ‘흉악 범죄’로 얼룩진 광주·전남
광주일보 · 기사 요약
2024년 3분기(1~9월) 동안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는 총 1001건으로, 이 중 살인 사건, 강도, 강간 등 심각한 범죄가 포함됐다. 특히, 순천에서는 10대 여성이 ‘묻지마 범살’로 생명을 잃었고, 피의자박대성(30)은 검찰에서 사형을 요청받았다. 또, 광주 도심에서는 직장 동료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으며, 법원에서 구 속된 B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C씨는 살인 사건과 관련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8월에는 치과 병원에서 D씨가 사제폭탄을 터뜨려 환자들이 대피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D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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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검찰, 선우은숙 친언니 성추행 혐의 유영재에 징역 5년 구형
스포츠경향 · 기사 요약
검찰은 방송인 유영재에 대해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에서 10월 사이에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와 일관된 진술을 기반으로 구형을 요구했다. 반면, 유 영재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방송생활에서 이룬 것을 잃었다며 반성하겠다고 주장했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3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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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승리, 후덕해진 근황…”지드래곤보다 더 번다고”
싱글리스트 · 기사 요약
승리의 근황이 공개되었으며, 최근 SNS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승리가 슈트를 입고 과거보다 살이 붙은 모습으로 등장했다. 해당 영상의 게시자는 ‘지드래곤보다 더 번다고’라는 글을 덧붙였고, 승리는 2006년 빅뱅으로 데뷔한 후 2019년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하여 팀에서 탈퇴했다. 2022년 5월 대법원은 승리에 대해 상습도박,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 교사 혐의 등 9개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승리는 지난해 2월 만기 출소하였고, 현재의 상태가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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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친족 성범죄, 일반 성범죄와 다른 엄중한 처벌기준 적용
문화뉴스 · 기사 요약
친족 간 성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일반 성범죄와는 다르게 보다 엄중하다는 내용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을 한 경우에는 최소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다룬다. 법에서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나, 친족 간 성범죄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에 대해 설명하며, 이러한 친족 성범죄가 개인의 심리적 및 사회적 피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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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온라인 성적 욕설, ‘성적 욕망’ 있어야 성폭력 처벌 가능”
아주경제 · 기사 요약
대법원이 온라인 게임 중 성적인 욕설을 상대방에게 전송한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기준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1부는 A씨가 B씨에게 그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다섯 차례에 걸쳐 보냈으나, ‘성적 욕망’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원심에서 ‘성적 목적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받아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대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가 생소한 상황에서 감정적 대립의 일환으로 메시지가 전송되었음을 고려해 성적 욕망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A씨의 메시지 전송이 감정이 극단적으로 격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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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동자만 위로 올렸을 뿐 성적 수치심 유발 아냐”…법원은 ‘무죄’
한겨레 · 기사 요약
광주지법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눈동자만 위로 올렸을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피해자에게 당혹감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지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기반한 판결로, 피해자가 실제 겪는 고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았다. 법원은 합성물의 조잡함을 이유로 가해자의 처벌을 감경하는 경향을 보였고, 상습적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시행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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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88억’ GD 반지 부러웠나? J사 창립자 만나 ‘승츠비’ 행세 [종합]
스타뉴스 · 기사 요약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승리가 출소 이후에도 호화로운 삶을 지속하고 있으며, 동남아에서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그는 스위스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 J사의 창립자 제이콥 아라보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승리는 불법 행위로 기소되어 9개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바 있다. 그의 삶과 행동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양하며, 특히 그의 호화로운 인맥을 자랑하는 모습이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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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철판 깔았냐” ‘범죄자’ 승리 충격 근황에 비난 폭주[종합]
스포츠경향 · 기사 요약
전 빅뱅 멤버 승리가 ‘버닝썬’ 사건으로 인한 여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후 해외에서 활동 중인 모습이 포착되어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그는 성매매 알선, 업무상 횡령, 상습도박 등 총 9개 혐의로 처벌받았으며, 현재 캄보디아에서 클럽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의 근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의 행동을 지적하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그가 최근 소속된 스위스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와의 미팅이나 프놈펜에서의 행사 참여 등은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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