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국선언·시위했다고 외모 조롱·괴롭힘…“졸렬한 백래시”
한겨레 · 기사 요약
27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민주 없는 민주동덕’ 집회 중, 직장인 김서연 씨가 유튜버에게 촬영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당하게 된다. 이 유튜버는 이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캠퍼스에서 영상을 찍어 구독자 및 조회수를 증가시키는 ‘이익’을 챙겼다. 김서연 씨는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으며, 성차별적 온라인 괴롭힘과 관련한 다른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고등학생들도 시국선언 후 신상 털기 공격을 받고 있어 교육청이 학교폭력 심의 회의를 준비 중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이 모든 행위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괴롭힘이 여성의 주장이나 행동을 위축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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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IT 분야 7대 뉴스
미디어스 · 기사 요약
딥페이크 성범죄가 일상화되면서 국회는 10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이를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개정된 법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모든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며 적발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성범죄 피해자는 미성년자부터 성인까지 다양하며, 가해자 또한 초·중·고등학생 등으로 전 연령대가 포함되어 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딥페이크는 점차 일상적인 범죄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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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이 부른 범죄 ‘딥페이크’… 사회적 경각심 일깨워야
아시아투데이 · 기사 요약
경기 남양주시에서 중학생 4명이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 딥페이크 기술의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피의자의 80%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많은 청소년이 딥페이크를 장난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대다수는 이를 범죄로 여긴다. 전문가들은 교육과 책임 의식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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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등 디지털성범죄, 초범이나 미수범도 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워
빅데이터뉴스 · 기사 요약
디지털기기의 발달로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카촬죄로 알려진 ‘카메라 이용 등 촬영 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이다. 초범이라도 초래된 피해에 따라 실형 선고가 어려울 수 있고, 거기에 더해 촬영물 유포 시 가중처벌이 이뤄진다. 법적 조치를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도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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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에 요건 안 맞는 진술조력인…인권위, 경찰에 “매뉴얼 만들…
한겨레 · 기사 요약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진술조력인을 배정한 경찰 수사관에게 주의조치를 취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매뉴얼 제작을 권고했다. 발달장애인 피해자 ㄱ씨는 진술조력인으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을 지정했으나, 해당 직원은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충족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명확히 전달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라 판단하며, 경찰관이 자격 있는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점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경찰 수사관은 오인으로 진술조력인 요청을 하였다고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관련 법에 따라 진술조력인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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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일본은 피의자 사망해도 공소권 유지된다?
일요서울 · 기사 요약
기사에서는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법률 시스템에서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이 소멸된다는 점을 설명하며, 피의자 사망 후에도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다룬다. 일본의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과 영국도 비슷한 법리를 따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판례에서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 또한, 성폭력 범죄 처벌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결국 폐기된 사실도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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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4 뉴시스 선정 대구·경북 10대 뉴스]탄핵정국 ‘우울한 한해’…올림…
뉴시스 · 기사 요약
경북경찰청은 서동하를 스토킹 등으로 3차례 신고받고,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그를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서동하는 강도살인과 같은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구·경북 지역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올해는 여러 커다란 사건들이 발생하여 경북 지역이 마주한 어려움과 함께, 같은 지역 내에서 진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로 인한 긍정적인 성과도 함께 이야기되고 있다. 경북에서는 부정적인 사건 외에도 지역 출신 선수들의 올림픽 영예와 같은 기대감도 존재하지만, 스토킹과 살해 사건 등 범죄 문제로 비극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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