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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뉴스클리핑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손주 앞 며느리 성폭행 시도 80대 男…남편은 “신고하지마”

기사 요약
베트남인 며느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여름, 며느리 B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고 속인 뒤 성폭행을 시도했고, 당시 4살, 5살 손주들이 놀고 있었다. B씨는 남편의 회유로 인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밝히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범행 이뤄진 공간에 손주들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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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흉기난동’ 조선·’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 선고 [이주의 재판 일정…

기사 요약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오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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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10~15일 투르크·카자흐·우즈베크 순방…이번주(10~14일) 주요일…

기사 요약
윤 대통령은 10일부터 15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순방한다. 주요일 중 하나로 ‘관악산 등산로 살인’ 사건의 피고인 최윤종의 항소심 선고가 12일에 예정되어 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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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판결문 공개, “피해자와 통화 후 받았다”…담당 판사 신상털기…

기사 요약
밀양 성폭행 사건의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들의 실명이 노출되고 연락처와 현재 근무지 등이 퍼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신상 공개는 특수강간 사건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심각하다. 피해자는 힘든 심경을 토로하며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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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지인 식사자리에서 처음 본 여경 추행한 50대 ‘실형’

기사 요약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7월 5일 지인 B씨의 개업 축하 식사자리에서 처음 만난 40대 경찰관 C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술자리에서 C씨의 몸을 만졌고, 사건 후 C씨는 B씨 부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당혹감과 심리적 부담감을 이유로 즉각 반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인정하며, 범행을 부인한 A씨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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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2034년까지 피선거권 박탈

기사 요약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2034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었다. 허경영은 무고한 주장이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지었다. 과거 2007년 대선에서도 허위사실 유포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바 있다. 현재 허경영은 ‘하늘궁’ 종교시설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별도로 경찰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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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한강공원서 여중생 2명 유인해 성폭행까지 한 ‘인면수심’ 유흥업소 사장

기사 요약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놀고 있던 여중생 두 명을 유혹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유흥업소 사장 및 그의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여중생들을 경기도 오산의 유흥업소로 유인해 성매매를 시키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기에 이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아이들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밝혀졌다. 유흥업소 사장 A씨와 그의 직원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으며, 피해 여학생을 경찰에 알리지 않은 A씨의 여자친구 B씨는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 사건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혹되었다가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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