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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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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뉴스클리핑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정신병원서 만난 70대에 ‘아빠’ 부르며 동거하다 살해한 20대男…이유는

세계일보 · 기사 요약
정신병원에서 만난 7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20대 남성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대 A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 B씨를 만나 ‘아빠’라 부르며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B씨는 동거 후 A씨에게 지속적으로 성행위를 요구했고, 주취 상태의 폭력과 욕설로 A씨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다. 결국 A씨는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신을 훼손했다. A씨는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열악한 생활 환경과 정신질환을 참작했으나 사람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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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 무기징역도 불복…하루 만에 상고

뉴스1 · 기사 요약
신림 등산로 살인 사건의 범인 최윤종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3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심 판결의 다음날, 최윤종은 다시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윤종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며, 반성문이 진심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윤종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철제 너클을 사용한 성폭행과 살인의 혐의로 발생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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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당] 미국 경찰판 ‘스포트라이트’

국민일보 · 기사 요약
미국 경찰관들의 아동 성 학대 사건이 대규모로 드러났다. 2005년부터 2022년까지 경찰 및 법 집행관 최소 1800명이 아동 성 학대 관련 범죄로 기소되었으며, 이 중 47명은 경찰서장 등 최고책임자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체포하거나 폭행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상당수 경찰국장은 이를 두둔하며 사건을 왜곡했다. 법 집행 업무의 동료인 검사와 판사도 솜방망이 처벌에 일조했다. 그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의 40%는 실형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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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피해자 “경찰·검찰의 2차 가해, 두 번 다신 없어야”

한국경제 · 기사 요약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경찰과 검찰에 의한 2차 가해를 겪어온 사실을 고발하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을 공개했다. 피해자 A양은 당시 한 여인숙에 끌려가 둔기로 폭행당하고 집단 성폭행을 당했으며, 가해자들이 그 장면을 촬영해 협박하는 가운데 거의 1년 동안 지속된 성폭행과 폭행을 겪었다. 경찰 조사에서 A양 외에도 여중생·여고생 등 총 5명의 피해자가 밝혀졌고, 가해자는 44명에 달했으나 대부분 훈방 조치되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10명 중 대부분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소년부로 송치됐으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 신원 노출 및 부적절한 발언 등 2차 피해가 계속되었다. 피해자는 현재도 후유증을 겪으며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며,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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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혐의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강원도민일보 · 기사 요약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2000만원을 공탁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공탁이 유리하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뮤지컬 총연출을 맡던 당시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장관은 임권택 감독의 영화 ‘서편제’에 출연해 주인공 역을 맡았으며,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후 2000년 국립중앙극장장을 거쳐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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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사이버 성폭력 꼼짝 마!”…피해 신고 ‘신속 대응’ 위한 검경 핫라인 구축

디지털타임스 · 기사 요약
사이버 성폭력 범죄 피해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찰청과 전국 시도 경찰청 간에 핫라인을 구축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법무부, 경찰청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할 실효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등 긴급조치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관련 입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며, 성인 대상 위장수사 범위 확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사후승인 제도 신설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기술 강화를 통해 고도화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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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상가 여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한 10대 남성 검거

연합뉴스 · 기사 요약
천안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 안에서 10대 남성이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해당 남성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가해자는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했지만,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인상착의를 확인한 경찰에 의해 40여분 만에 체포되었다. 도주 중에 휴대전화를 버렸지만, 경찰은 이를 증거물로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현재 여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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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불법촬영, SNS에 유포한 20대…피해자만 216명

세계일보 · 기사 요약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하고 영상을 SNS에 유포한 20대 남성 A 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총 216명에 달하며, 이 중에는 미성년 여성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A 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다고 판단해 항소했으며, A 씨 측도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A 씨가 성인이 되기 전부터 여러 번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했으며,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범죄라는 점과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 특히 피해자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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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조사 단계 전부터 적극적 대처 필요

경북신문 · 기사 요약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아동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의 유포 및 소지가 금지되고 있으며,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형 혹은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무기징역형 중 범위가 넓은 편이라 피해자의 진술만 있어도 수사 착수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시청 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하는데, 이로 인해 억울하게 아청법에 연루된 경우에는 조사 단계 전부터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원 법무법인 화신 법률사무소의 나종혁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따라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이러한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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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아청법’ 따른 가중처벌 불가피

더페어 · 기사 요약
경기도 고양시의 킨텍스 전시회에서 나체의 아동을 연상시키는 캐릭터 그림 및 패널을 전시한 작가와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일산서부 경찰서는 당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적용을 검토했으나, 현행 아청법상 성착취물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음화반포죄를 적용했다. 아청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법이다. 성범죄는 폭행, 협박, 강간, 강제추행 등의 형태로 나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따른다. 법무법인 태하의 채의준 변호사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증가와 처벌 강화 추세를 강조하며, 억울한 혐의에 휘말릴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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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 여친 감금, 경찰 신고하자 보복 폭행…’접근금지’도 무시한 20대

뉴스1 · 기사 요약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보복폭행, 스토킹을 저지른 20대 남성 A 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4년 1월 말부터 3월 초 사이, A 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했다. 그는 ‘나랑 계속 사귀어야 한다’며 자신의 차에 피해자를 태운 뒤 약 2시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보복폭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법원의 ‘잠정 조치 명령서’를 무시하고 348차례에 걸쳐 문자 등을 보내고 피해자를 또다시 감금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행 개선 의지가 희박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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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줄게 한번 만져보자’… 지하철 성추행 30대남, 체포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경의 중앙선 지하철에서 한 30대 남성이 여성에게 돈을 줄 테니 신체 접촉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고양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남성을 조사 중이다. 남성은 12일 오후 10시쯤 지하철에서 여성에게 접근해 대화와 신체 접촉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더욱 강하게 요구했다. 받은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스토킹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사건의 정확한 경위는 현재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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