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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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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뉴스클리핑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6월 16일 일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정신병원서 만난 70대 男과 동거한 20대 男, 성행위 강요에 살해

매일신문 · 기사 요약
20대 남성이 정신병원에서 만난 70대 남성과 동거하던 중 성행위를 강요받고 폭행을 당하다가 결국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해당 남성에게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5년형과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성범죄 전력이 있었고,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점에서 복잡한 상황이 있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술 심부름을 시키고도 욕설을 퍼붓자 피고인은 폭행을 가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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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성 교육 수업에 신체 노출 영화 튼 교사 징계, 2심도 “정당”

뉴시스 · 기사 요약
성 교육 수업 중 부적절한 영화 상영과 발언으로 인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중학교 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였다. 재판부는 해당 교사의 행위가 성희롱 및 공무원으로서 신용을 해친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10분 분량의 프랑스 단편영화를 상영하였으며, 이 영화에는 특정 신체 부위와 여성에 의한 남성 희롱 등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다. A교사는 이외에도 부적절한 성 발언을 수업 중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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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창문 틈으로 여성 알몸 촬영한 공무원 [사건수첩]

세계일보 · 기사 요약
창문 틈으로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원 A(34)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 인제군의 한 주택 창문 틈으로 여성을 촬영한 혐의를 받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재판부가 지적했다. 또한 A씨에게 과거 범죄 전력이 없음을 고려한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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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몰카 찍고 달아난 30대…휴대폰서 쏟아진 사진들

경기일보 · 기사 요약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몰래 찍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주거지에서 체포되었다. 군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금정역 4호선 하행선 지하철 내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며 도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A씨가 수리산역에서 하차해 한 아파트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다. A씨의 휴대폰에서 다수의 불법 도촬 사진이 발견되었으며,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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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경북도의혀 김희수 의원,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 마련

메트로신문 · 기사 요약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스토킹방지법의 시행에 맞춰 조례의 용어를 재정비하고,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관련 단체 및 전문가와의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스토킹 예방교육 실시 등이 있다. 경북의 스토킹 신고 건수와 상담 건수는 2021년 이후 급증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조례안은 6월 21일 경상북도의회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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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자녀와 청년들을 위한 호신 형사법(3) [김은정 변호사의 형법 이야기]

서울경제 · 기사 요약
최근 수능 만점 의대생이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 이후, 안전한 이성교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이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절차를 마련했다. 부모들은 자녀의 이성교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자녀가 안전한 이성교제를 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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