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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뉴스클리핑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 배제하는 ‘사적 제재 광풍’에 가려진 것

한겨레21 · 기사 요약
밀양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무시한 채 가해자들을 선처하는 사법 시스템과 언론의 문제점을 조명한다. 2005년 울산지법에서 피고인 10명을 소년부로 송치했으며, 이는 인격이 미성숙하고 우발적이었다는 이유였다. 이는 가해자들에게 자신들의 범행이 가볍다는 인식을 심어 주었고, 반성하지 않는 현재와도 연결된다. 경찰과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도 피해자 인권 침해와 사건 축소가 일어났다. 이는 재판부의 몰이해와 편견을 기반으로 한 2차 가해를 발생시켰으며, 형식적인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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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檢, 후배 변호사 강제추행한 혐의 받는 정철승에 징역 5년 구형

더퍼블릭 · 기사 요약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창당한 소나무당의 대변인을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가 지난해 후배 변호사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건은 2023년 3월 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발생했고, A씨는 정 변호사가 자신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고소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정철승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7월 4일이며, 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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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수업 중 노출영화 튼 중학교 교사..”OOO하고 나면 야릇” 발언

파이낸셜뉴스 · 기사 요약
광주 고등법원은 성교육 수업 중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상영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중학교 교사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교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시 교육감이 A씨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성 불평등을 다룬 프랑스 단편 영화를 상영했으며, 학생들에게 성 윤리를 설명하면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을 방어하는 행위라며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었고,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신용을 해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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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제폭력 신고 하룻새 194건…”반의사불벌죄 안돼” 법적 장치 마련해야

한스경제 · 기사 요약
교제폭력 사건의 신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반의사불벌죄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24년 경찰에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하루 만에 194건에 달하며 지난 4년간 총 7만790건으로 65.9% 증가했다.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으로 피해자를 잃은 유가족들은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제폭력과 관련된 법안이 19대 국회부터 총 14건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2대 국회에서는 아직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전문가들은 교제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신변 보호 요청이 많은 피해 여성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제폭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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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중국 여성 객실 들어가 성폭행…30대 호텔 직원 체포

SBS · 기사 요약
제주의 한 호텔에서 만취한 중국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호텔 직원 A 씨가 체포되었습니다. A 씨는 마스터키를 이용해 피해자의 객실에 몰래 들어가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당시 만취 상태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날 아침 정신을 차린 후 일행에게 사건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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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사진 탓에”…고준희→송다은, 여전히 ‘버닝썬’ 고통받는 ★ [종합]

TV리포트 · 기사 요약
‘버닝썬 게이트’ 사건 여파로 고준희 배우와 송다은 등 연예인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해당 사건의 중심에 있던 가수 승리는 상습도박,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또, 배우 고준희와 송다은은 자신들이 사건과 연관됐다는 루머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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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내연 관계 깨지자 본처에 성관계 영상 보낸 불륜녀…징역형 집행유예

더팩트 · 기사 요약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28세 여성 A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내연남 B씨와의 이별 후 B씨의 아내 C씨에게 성관계 사진과 협박성 메시지를 포함해 307회에 걸쳐 연락하며 스토킹했다. A씨는 C씨와 B씨가 재직 중인 회사의 거래처 정보를 이용해 실직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각종 명령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없고 C씨가 공소취하 의견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한, A씨는 C씨에게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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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이철규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

강원일보 · 기사 요약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고 몰래 촬영한 혐의로 최재영 목사가 조사 중이다. 그는 이철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됐다. 추가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각 다양한 영상을 유포한 행위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있으며, 최 목사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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