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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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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뉴스클리핑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6월 22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성폭행 무고’ 걸그룹 출신 BJ 석방…“어리니 갱생기회 부여”

헤럴드경제 · 기사 요약
아이돌 걸그룹 출신 BJ가 기획사 대표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혐의로 허위 고소한 사건에서 2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으며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걸었으며, 어린 나이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갱생의 기회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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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초등생을 룸카페로…성범죄 저지른 40대 ‘징역 3년’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12세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 A씨(48)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2월 경기 광주시의 한 룸카페에서 초등학생 B양과 4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채팅 앱에서 B양을 처음 만나 나이를 속이고 접근했으며,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B양에게 주었다. 사건은 B양의 부모가 해당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성관계로 다친 B양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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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10년 전 그날] 관심병사 총기난사 등 끊이지 않는 軍 사건사고

전국매일신문 · 기사 요약
2014년 6월 22일 강원도 고성군의 육군 22사단에서 관심병사가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임 병장은 ‘A급 특별관리대상’이었으나, 군의 허술한 관리 체계로 인해 이러한 비극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군 기강 해이 문제로 비판을 받았다. 2024년에는 군 내에서 마약 투약, 음주 및 성폭력 사건들이 이어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현역 군인이 버스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또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는 신병이 얼차려 도중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고,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는 수류탄 폭발 사고가 일어나 한 훈련병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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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 징역 6개월

아시아투데이 · 기사 요약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가 맡은 사건의 피의자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과 성폭력 치료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정유미 판사는 피해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녹취록과 진술이 일치한다고 판단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김 경위 측의 만취 상태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 당시 김 경위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17차례 하고 문자 내용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경위는 사건 관계인인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성희롱 발언을 하며 강제추행을 한 것이 매우 불량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경위는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되었으며, 강서경찰서는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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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 경찰관 1심 징역 6월

뉴시스 · 기사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김모(52)씨에게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말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의 피의자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손과 발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 후 피의자 모친 A씨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이를 무마하려 금전적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김씨를 작년 1월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으며, 김씨는 강서경찰서에서 대기발령 및 직무 배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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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6명 몸 만지며 추행한 30대…징역 1년6개월

뉴시스 · 기사 요약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경기 남양주시 내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6명을 길에서 껴안거나 몸을 만지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와 범죄사실 인정 및 반성 등을 고려했다. 또한 A씨에게 치료 감호와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그리고 여성·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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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 여기야?” 유명 관광지 숙소 성폭력 범죄 잇따라…女 불안감 커져

세계일보 · 기사 요약
제주에서 숙박업소에서 일어난 성폭력 범죄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여 여성 관광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첫 사건은 한 호텔에서 투숙 중이던 남성이 옆방으로 들어가 잠든 여성을 추행한 사건이다. 이 남성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경찰 조사 중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두 번째 사건은 호텔 직원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관광객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한 사건이다. 해당 직원은 구속되었으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 후 영장을 발부했다. 이 직원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었다는 피해 여성의 진술과 달리, 피해 여성이 저항하지 않아 동의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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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알몸 촬영’ 의대생 “휴학은 손해, 응급의학과 갈테니 선처를”

뉴시스 · 기사 요약
서울 소재 명문 사립대 의과대학 소속인 A씨(24)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교제했던 여성들과 데이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건은 A씨의 여자친구가 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고,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 100장 이상의 사진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는 자살충동과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 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휴학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속죄하고 싶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측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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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린 호텔 옆방 침입해 잠든 여성 추행한 30대 체포

조선일보 · 기사 요약
호텔 객실에 몰래 침입해 잠자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30대 관광객이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관광객 A씨는 피해 여성 B씨의 객실 문이 열린 틈을 타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잠에서 깨어난 후 A씨가 도망쳤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다.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 중에 ‘통화 소리가 커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촬영 여부 등을 포함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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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린 객실에 몰래.. 잠자던 여성 추행한 30대 관광객

JIBS · 기사 요약
제주시내 한 호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잠자던 여성 관광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30대 관광객 A 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범행은 B 씨의 일행이 통화하러 나간 사이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벌어졌다. B 씨는 강제추행을 당한 후 일행에게 알렸고,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A 씨는 호텔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불법 촬영 여부 등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 14일에도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에서 프런트 직원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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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추행’ 가해자 변론 김용원 인권위원…대법 유죄에도 “사실 오인…

한겨레 · 기사 요약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과거 장애인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 변호를 맡아 법원의 판결이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 박씨는 장애인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위원은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위원이 인권위 회의에서 막말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강제퇴장 당했으며, 인권위원 자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인권위 회의의 영상녹화 필요성을 지적하고, 김 위원의 인권파괴적 언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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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 여학생과 교사 얼굴 나체 사진에 합성한 중학생들, 경찰 조사

전라일보 · 기사 요약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주 소재 중학교의 남학생들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3월 학교 내 동급 여학생과 교사들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하고 이를 유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가해 학생들에게 강제 전학 및 봉사활동 등의 징계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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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여학생들 ‘나체 합성사진’ 만든 고교생 2명 경찰 조사

대구신문 · 기사 요약
경북경찰청은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얼굴을 다른 나체 사진에 붙여 합성한 혐의로 고등학생 A군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16명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고 이를 SNS로 친구들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경북 고령경찰서에서 조사한 후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첩되었으며, 경찰은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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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로 친구·교사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중학생들 경찰 조사 중

서울신문 · 기사 요약
전북 전주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동급 여학생들과 교사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중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조사 중이며, 이들은 피해자들의 사진을 SNS나 학급단체 사진 등에서 도용해 나체 사진에 합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진은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으며, 일부 학생들은 학교에 자백하기도 했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 7명 중 2명은 강제 전학,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출석정지와 봉사활동 등의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고,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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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키로 객실 들어가 만취 중국인 여성 성폭행…30대 호텔 직원 “동의한…

매일경제 · 기사 요약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프런트 직원 A씨가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의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피해자인 B씨는 만취 상태였고 범행 당일 아침,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객실 침입 장면이 찍힌 CCTV 영상과 B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룸서비스 요청에 응답이 없어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갔고, B씨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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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교제 폭력’… 국민의힘, “방지법 입법화” 촉구

헬스조선 · 기사 요약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제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교제폭력방지법)’ 입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관련 법안의 정의, 피해자 보호, 공권력 개입 등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교제 폭력 피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법률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아 구속되는 비율이 매우 낮다. 전문가들은 교제 폭력의 명확한 정의와 처벌 규정, 피해자 지원 방안이 담긴 특례법의 제정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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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낮 학교 주변서…” 10대 청소년 연달아 강제추행.. 20대 구속

JIBS · 기사 요약
20대 남성 A 씨는 대낮에 제주시의 학교 주변에서 일면식 없는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연달아 성추행을 저지르고 나서 태연히 길거리를 돌아다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이 저항하자 현장을 떠났고,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행 장소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되어 사건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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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음란물 소지죄 가중처벌 하려면 ‘판매 목적’ 입증해야”

MBC · 기사 요약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에게 무거운 처벌 규정을 적용하려면 판매·배포할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백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백 씨는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2천121개를 보관하며 판매할 것처럼 속여 6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백 씨가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판매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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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도중 도주 아동성범죄자 20년만에 에콰도르서 검거

아시아경제 · 기사 요약
아동 성범죄 혐의로 한국에서 수사를 받다가 도주한 남성이 20년 만에 에콰도르에서 체포되었다. 이 남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기소중지된 상태였고, 2006년 에콰도르에 불법 입국하여 수사를 피했다. 이후 전자제품 수리, 수출업 등의 활동을 해오던 중 한·에콰도르 수사 당국의 공조로 결국 체포되었다. 법무부는 이 남성의 신병을 한국으로 넘기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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