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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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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뉴스클리핑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6월 23일 일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살인→복역→연쇄살인…고작 15년형 흉악범, 더 큰 비극 만들다

뉴스1 · 기사 요약
권재찬은 50대 남성과 여성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2022년에 사형을 선고받았다. 1985년 주거침입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후, 성인이 된 후에도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며, 1991년 강도살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997년에도 강도와 강제추행 미수를 저지르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03년에는 전당포 업주를 살해하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 출소 후 A 씨와 B 씨를 각각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으나 검거되었다. 1심 재판부는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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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루이지애나 주, 아동성범죄범 거세형 선고 채택

뉴시스 · 기사 요약
미 루이지애나 주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거세형 선고를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에 따라 루이지애나 주 판사들은 13살 이하의 아동을 상대로 강간, 근친상간, 성추행을 저지른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에 대해 거세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거세 여부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루이지애나 주에는 약 2224명의 아동 성범죄자가 수감되어 있으며, 이 법안은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일부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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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법원 “지적장애 학생 신체접촉한 교사 무죄라도 징계는 정당”

뉴시스 · 기사 요약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적 장애 학생을 부적절하게 신체 접촉한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은 고교 교사의 징계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교사 A는 교내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징계 위원회는 교사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와 감봉 징계를 내렸다. 교사는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품위 유지 의무를 근거로 한 징계 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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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 어머니에게 “내 덕에 사건 해결됐으니 우리 잡시다”

위키트리 · 기사 요약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가 피의자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추행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유미 판사가 재판을 주재하며 김 경위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피해자는 경찰관이 한 발언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녹취록과 진술 내용이 일치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있던 김 경위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17차례나 하고 문자를 보낸 점을 들어 그의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발생 후 김 경위는 대기발령 상태이며,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강서경찰서는 김 경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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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동급생·교사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한 중학생들

문화일보 · 기사 요약
중학생들이 동급생과 교사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음란물을 제작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중학생 A군 등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군 등은 지난해 3월 SNS와 학급단체 사진에서 동급생 및 교사의 사진을 무단 도용하고, 딥페이크 기술로 이들의 얼굴을 다른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밝혀진 후 전북자치도교육청은 해당 학생들에 대해 강제 전학, 출석정지, 봉사활동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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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알몸 촬영’ 의대생 “기피 전공 응급의학과 갈 테니 선처를”

이데일리 · 기사 요약
여자친구 등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한 의대생 A씨(24)가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자신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성들의 나체 사진이 발견되면서 범행이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도 존재한다. 그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작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소지했음을 인정했다. 재판에서 A씨는 ‘기피 전공인 응급의학과에 가서 속죄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요청했지만, 피해자들은 자살충동 등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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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친언니 성추행’ 혐의 유영재, 검찰 송치

매일신문 · 기사 요약
배우 선우은숙 씨와 최근 이혼한 아나운서 유영재 씨가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선우은숙 씨의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분당경찰서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유 씨를 성남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우은숙 씨는 2007년 이혼 후 2022년 유영재 씨와 재혼했으나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언니를 상대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고소했다. 이에 대해 유영재 씨는 유튜브에서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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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죄 중형 부과하려면 XXX한 사실이 증명돼야?

문화일보 · 기사 요약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에게 중형을 부과하려면 판매·배포의 구체적인 목적이 입증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백모 씨는 청소년 음란물 2121개를 소지하고 판매할 것처럼 속여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실제 판매 목적으로 소지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의 쟁점은 청소년성보호법의 처벌 조항 적용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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