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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뉴스클리핑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6월 6일 목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뉴스하이킥] 전문가들 “밀양 성폭행 사건, ‘사적제재’ 확산 이유인 사법체계…

기사 요약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정보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사건은 준특수강간으로 처리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결정을 단순강간 처벌이라 비판하고 있다. 피해자는 여러 명의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밀양연합’이라는 집단에 의해 지속적으로 협박, 촬영, 유포 등의 피해를 입었다. 관련 법무부 및 사법부 기관은 사건 공개를 통해 시스템 점검과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이은의 변호사는 사법기관의 부족한 대응과 사적인 제재를 방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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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며느리 성폭행하려한 80대 징역형·법정구속

기사 요약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 A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에서 심리되었습니다. A 씨는 성범죄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여름에 며느리 B 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며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B 씨는 남편의 협박으로 신고를 하지 못했지만, 2023년 설 명절을 앞두고 집을 나온 뒤 피해 사실을 지인에게 알리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나 고소한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가 처벌보다는 사과를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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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정의실현? …’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공개 논란

기사 요약
20년 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정보가 한 유튜버의 폭로로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유튜버 ‘나락보관소’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인 이들의 신상을 순차적으로 공개했고, 이에 따라 누리꾼들은 적극적으로 ‘대리 복수’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 제재’는 사건과 관련 없는 인물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법적 처벌과 국민의 법 감정 간의 괴리, 범죄자 처벌에 대한 불만 등이 사적 제재를 촉발시킨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신상공개 방식은 명예훼손 등의 법적 문제와 2차 가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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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내 강간 괜찮냐”던 서울대 졸업생, 법정서는 ‘바들바들’

기사 요약
서울대 출신 박씨가 자신이 만든 ‘딥페이크’ 음란물을 소지·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다. 박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합성 음란물을 전송하고 협박했으며,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등 61명에 달한다. 추적단 불꽃의 활동을 통해 검거된 박씨는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 내내 박씨는 눈물을 보이며 몸을 떠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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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무려 235회…” 제주 고교 화장실서 ‘갑티슈’ 몰카 찍던 10대의 최후

기사 요약
자신이 다니던 학교 여자 화장실과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9)에게 제주지방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235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했으며, 이러한 촬영물을 SNS 등을 통해 10여 차례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의 범행은 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 설치한 휴대전화가 여교사에 의해 발견되면서 적발되었고, 이에 학교 측은 A군을 퇴학 조치했다. 재판부는 A군의 범행이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점, 그리고 피해 대상 중 아동과 청소년이 다수 포함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A군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자백한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반해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피해 교사의 항소 의사에 따라 전국 교사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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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동문 사진 음란물에 합성…‘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 구속기소

기사 요약
서울대학교 동문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여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들이 구속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으로 강모 씨를, 허위영상물 제작을 교사하고 직접 제작한 혐의로 박모 씨를 각각 기소했다. 강 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37개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17회에 걸쳐 전송한 혐의를 받고, 박 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32회에 걸쳐 제작을 의뢰하고 직접 19개의 허위 영상물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1명이며, 이 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다른 공범인 박모 씨는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와 불법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며, 한모 씨는 검찰의 재정신청 인용으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피의자 2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여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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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주범들 재판 넘겨져..동문 포함 피해자 61명

기사 요약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6월 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주범 강 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다른 주범 박 모 씨는 허위영상물 제작을 교사하고 제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강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박 씨로부터 받은 사진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박 씨는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을 의뢰하고 직접 제작한 혐의도 추가되었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천 회 이상 허위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상습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조항을 적용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자는 61명으로, 그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사건 관련 기소된 이는 강 씨와 박 씨를 포함해 4명이며, 다른 공범인 박 모 씨는 지난달 24일 구속기소되었다. 서울대 졸업생 한 모 씨는 합성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로 재정신청으로 기소되었다. 불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2명이 불구속 송치되었으며, 검찰은 이들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철저한 수사와 중형 선고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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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대N번방’ 사건 주범 구속기소

기사 요약
검찰은 서울대 졸업생들이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서울대N번방’ 사건의 주범 강모(31)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먼저 구속기소된 박모(40) 씨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강 씨는 박 씨로부터 받은 피해자들의 사진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불법 영상물을 직접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을 상습범으로 보고 가중처벌이 가능한 조항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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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단독] 소송 걸어 전 연인 주소 알아내…법원 “스토킹 맞다”

기사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 연인의 주소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해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 또한 ‘너 이사해도 내가 피청구권 있으면 (주소) 열람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성 발언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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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영상 유포’가 스토킹?…법원 판단‧법조계 시각은

기사 요약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는 과정을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다. 서초경찰서는 최 목사의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수사 중이며 김 여사에게 10여 차례 만남 요청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해당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 중이다. 최 목사가 방문한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대한 건조물 침입 혐의도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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