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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뉴스클리핑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6월 8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억울한 ‘범인의 추억’ 막으려면 죄샐틈 없는 과학수사가 답이다

기사 요약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에서 발생한 일련의 강간살인 사건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 중 하나다. 이 사건은 총 10건의 살인사건으로 구성되었으며, 피해 여성들이 성폭행당한 후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사건이 일어난 반경 2킬로미터 내에서 단 넉 달 동안 4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대규모 수사를 벌였다. 5년 동안 약 40여만 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되었고, 2만1280명의 용의자를 조사하였으나, 범인의 검거는 실패로 돌아갔다. 다양한 영화와 미디어에서 이 사건을 다뤘으며,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2003)도 그 중 하나다. 이 사건은 과학수사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동안의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확한 증거 기반의 수사 필요성을 일깨웠다. 윤씨는 무고함을 몰라준 검사와 판사에 대해 원망을 표명했다. 1990년 11월 15일에 발생한 9차 살인사건 이후,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했으나, 후에 진범으로 밝혀진 이춘재가 2019년에 자백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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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지인 식사 모임서 여경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 구속

기사 요약
50대 남성이 지인의 음식점 개업 축하 식사 자리에서 처음 본 여성 경찰관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7월 원주시에서 지인의 개업 축하 식사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40대 경찰관 B씨를 단둘이 있게 되자 B씨의 가슴과 몸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경찰관인 B씨는 피해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렸고, 이들이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이 공론화되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리적 부담감 등으로 즉각 반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비난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중한 점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현재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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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2평 방 안에서 무슨 일이…30대 여성 수형자의 안타까운 죽음

기사 요약
2006년 2월 1일, 서울구치소 분류심사실에서 30대 여성 수형자 A 씨가 교도관 이 모 씨에 의해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분류심사 과정에서 이 씨에게 지속적인 추행을 당했다. 이 씨는 가석방을 미끼로 A 씨를 협박하고 입단속을 시켰다. 사건 이후 A 씨는 심각한 트라우마와 우울장애를 겪었고,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이 씨는 2005년 12월 동안 6명의 피해자를 추가로 추행했으며, 수형자들을 협박해 침묵을 강요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는 이 씨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교도소 내 처우와 가석방 등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려움을 이용해 여성 수형자들을 강제 추행하는 극히 불량한 죄질의 사건으로 판단했다. 이 씨는 30년 넘게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정년퇴임을 1년 앞둔 상태였으나, 사건으로 인해 징계해임된 상태였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구체적 진술을 바탕으로 사전에 말을 맞추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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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버닝썬 최초 신고’ 김상교, 클럽 성추행 혐의 유죄 확정…”일관된 진술”

기사 요약
2018년 서울 강남구 ‘버닝썬’ 클럽 사건을 최초로 신고한 김상교 씨가 클럽 내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와 클럽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목적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8년 11월 24일 버닝썬에서 여성을 보호하려다 클럽 직원에게 폭행당한 후 이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4명의 진술을 확보했고, 이 중 3명에 대한 추행이 인정됐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김 씨의 항소는 기각됐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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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연령 가리지 않는 ‘교제 폭력’, 특례법 만들고 가중처벌 긴요

기사 요약
박근종 칼럼은 최근 몇 년간 ‘교제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 엄격한 법률 체계와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통계에 따르면, 폭행·상해가 3,006명, 감금·협박 404명, 성폭력 146명, 기타 경범죄가 83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제 폭력의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지 못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보호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칼럼은 교제 폭력도 가정폭력처럼 특례법을 적용하고,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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