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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뉴스클리핑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7월 3일 수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제추행 등

천안법원, 강제추행 혐의 20대 남성 재판…신체접촉은 여성이 먼저 주장

중도일보 · 기사 요약
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판사 정은영)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4일 서북구 일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씨의 가슴을 건드려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오랜만에 만난 B씨가 먼저 본인의 배를 건드렸으며, 이에 자신도 B씨의 배를 건드렸다는 항변을 했다. 또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사진으로만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8월 20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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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같은 학교 여학생 합성한 음란물 만들어 판매까지… 10대 딥페이크 범죄 기승

한국일보 · 기사 요약
부산의 한 고등학생 A군이 인공지능(AI) ‘딥 러닝’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나 주변 학교 여학생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고 이를 온라인에 판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학생은 딥 페이크 영상 속 피해 여학생이 직접 동영상을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했으며, 구매자와 나눈 대화에서 초등, 중등, 고등학생별로 가격을 다르게 책정했다. 전북경찰청도 불법 음란 합성물 사례 13건을 수사 중이며, 최근 전주시 중학생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북 고령 지역에서도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친구들과 나눈 고교생 2명이 동일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러한 10대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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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청소년 딥페이크 악용 범죄 엄정 대응

뉴시스 · 기사 요약
전북경찰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행위가 도내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대됨에 따라 엄정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학생들이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사례와 관련된 신고 13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 3월 학교 내 학생과 교사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유포한 혐의로 A(13)군 등 여러 명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소년부로 송치됐다. 경찰은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수사와 SNS에 유포된 불법 영상물의 삭제, 차단 조치를 진행 중이며 불법 음란 영상물 범죄 예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간담회도 개최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범죄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고 강조하며, 피의자에 대한 엄정 처벌과 예방책 마련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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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여자화장실 몰카, 잡고보니 초등생

금강일보 · 기사 요약
대전 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초등학생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초등학생 A 군을 조사 중이다. 지난달 25일 대전 중구 문화동 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 내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A 군은 촉법소년으로,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 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의뢰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은 조사 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이다. 한편, 대전 서구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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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된 ‘버닝썬’ 최초 제보자 김상교가 남긴 의미심장한 말

인사이트 · 기사 요약
MBC ‘PD수첩’은 2019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 사건을 재조명한다. 버닝썬 사건은 서울 강남구 클럽 버닝썬에서 성범죄, 경찰 유착 등의 각종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최초 제보자 김상교 씨는 클럽에서 폭행을 당하고 경찰에게 신고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체포되는 일을 겪었다. 김씨는 당시 여성을 보호하려다 클럽 직원에게 폭행당하고 이를 신고했으나 경찰이 도리어 그를 가해자로 몰아 체포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후 여러 혐의로 고소당하며 피의자가 됐다. 최근 대법원은 그의 업무방해와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등에 대해 유죄를 확정지었다. 방송에서는 버닝썬에서의 GHB 약물 성폭행 피해를 최초로 드러낸 인물인 이민정(가명) 씨도 출연해, 여전히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 현실을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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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여자화장실에 몰카범이”…10대 남학생 입건

MBN · 기사 요약
경기 고양시의 한 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의심 신고로 10대 남학생 A 군이 입건되었습니다. 어제 오후 9시 15분 경 ‘몰카범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는 여자 화장실 안에 있던 A 군을 임의동행했습니다. 경찰은 A 군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A 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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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오갈 데 없어 거둬줬더니…동료 8살 딸 추행한 50대

이데일리 · 기사 요약
광주 광산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50대 후반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1일 오전 7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주택에서 동료 B씨의 8살 딸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 A씨에게 딸의 등교를 부탁했으나, A씨는 이 과정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B씨가 딸에게서 사건의 경위를 듣고 지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B씨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기 위해 허위 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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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들에게 성범죄…전직 60대 목사 구속

노컷뉴스 · 기사 요약
경기 의왕경찰서는 69세 남성 김모 씨를 준강간, 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 군포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며 여성 신도 8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4월 피해여성 8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 시절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2021년 8월, 김씨는 변호인 입회하에 성범죄 사실을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최근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일부 피해자들의 신원이 유출되어 추가 고소가 이루어졌다. 김씨는 현재 교회의 담임목사 자리에서 해임된 상태이며, 경찰은 사건 경위와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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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 서비스 ‘누구나 신청’ 가능해지나 (B tv 수원뉴스)

SK브로드밴드 · 기사 요약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는 지역 주민들이 성범죄자 정보를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관련 가정이나 기관에만 해당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일반 주민들도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문자, 우편, 카카오톡 등으로 성범죄자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수원 남부 지역에서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박병화가 출소 후 수원으로 이사하면서 지역 사회의 불안을 야기하였고, 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에 거주하면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성범죄자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발의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성범죄자가 지역에 전입 시 주민 누구나 문자 알림을 신청하여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도 개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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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여중생 제자와 성관계 모습 촬영한 40대 학원 강사…징역 2년 6월

더팩트 · 기사 요약
법원은 미성년자 제자와 성관계 영상 촬영 혐의로 기소된 40대 학원 강사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수학 학원 강사로 재직 중이던 시절 제자 B양과 성관계를 가지며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2020년 B양은 자신의 영상이 다수의 음란 동영상 플랫폼에 게시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발견한 후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클라우드 계정 해킹으로 영상이 유포되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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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안 했냐”… 제자 껴안고 엉덩이 때린 50대 수학 강사 ‘집유’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자신이 일하는 학원에서 10대 여학생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수학 강사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이수웅 재판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3월, 4월에 걸쳐 수강생 B양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고, 뒤에서 껴안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는 점과 과거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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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허웅이 던진 에어볼

충북일보 · 기사 요약
농구 선수 허웅이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더해 허웅 측은 전 여친이 마약류를 투약했다고 주장하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다. 허웅의 전 여친은 처음엔 마약류 투약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나중에는 과거에 지인의 권유로 마약을 투약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은 허웅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서 전 여자친구의 사생활이 대중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점차 확산되었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허웅의 소속사는 전 여자친구와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두 사람 사이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사건은 청소년과 일반인 마약 남용의 위험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농구 천재로 불리며 대중의 사랑을 받던 허웅이 이러한 논란에 휘말리면서 그의 명성과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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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중 “자다가 눈떴는데 여자가 내려다봐…사생팬 공포”

동아일보 · 기사 요약
가수 김재중이 방송에서 자신이 겪은 사생팬 관련 경험을 공유했다. 김재중은 과거 자신의 숙소에 침입한 팬이 잠을 자던 중 자신에게 키스를 하고, 깨어났을 때 그 팬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며 그 때의 공포를 전했다. 한편, 스토킹 범죄는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규정되며,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재중은 추가로 자신의 집에 피의자들이 몰래 들어와 사진을 찍고 보낸 경험도 이야기하며,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두려움을 겪었는지를 밝혔다. 최근 법원은 유명인들에 대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예를 들어, 비와 김태희 부부의 집에 침입해 초인종을 누른 여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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