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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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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뉴스클리핑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7월 5일 금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일본인 최초 태형”…싱가포르서 20대 맞게 된 남성, 이유는

조선일보 · 기사 요약
싱가포르에서 일본 국적의 30대 남성 키타 이코가 술에 취한 대학생을 성폭행하고 음란물 촬영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받았다. 사건은 2019년 12월29일 싱가포르 클락키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시작되어 키타가 피해자를 택시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여 타인에게 공유한 혐의로 이어졌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고 키타는 당시 체포되어 현재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경찰은 키타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영상을 발견했다. 담당 판사는 피해자가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지적하며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엄중한 양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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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한 중학교 교사가 선처해달라면서 판사 앞에서 한 말

위키트리 · 기사 요약
30대 중학교 교사 A 씨는 랜덤채팅으로 만난 여중생 B 양을 2년 동안 성 착취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재판에서 A 씨는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죄한 점, 오랜 수감 생활, 재범 위험성 없음 등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했다. A 씨는 사건 초기 직위해제 되었고,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랜덤채팅 앱은 청소년 성매매 및 성착취 수단으로 악용된다며 정부는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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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골프장 캐디 추행 전직 은행장 벌금형

연합뉴스 · 기사 요약
전남 곡성군의 한 골프장에서 30대 여성 캐디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전직 은행장 A씨(72)가 기소되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의 허리를 만지고 성적 농담을 반복하며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사건 정황상 A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A씨와 함께 했던 일행 중 한 명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길에서 소변을 보는 등 성적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동을 보였다. 담당 직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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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호 기다리던 여중생 강제추행한 만취 50대…징역 2년 구형

뉴스1 · 기사 요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1일 제주시내의 한 횡단보도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길을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보고 성관계를 갖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팔을 벌려 껴안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의 나이는 14세 미만이었다. 법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이 없지만 CCTV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7월 중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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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으로 때우라” “마누라 팔아서”…‘부적절·불성실’ 판사들

KBS · 기사 요약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2023년 법관평가 사례집’에서 여성 피고인에게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며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례 등 판사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다수 드러났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가해성 발언을 하거나, 청각장애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사례,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이번 평가자료는 대법원 및 각급 법원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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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내 女 화장실서 불법촬영한 男 중학생…CCTV에 덜미

아시아경제 · 기사 요약
전주덕진경찰서는 교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달 26일 자신이 다니는 학교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CCTV에 포착되어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과거에도 몇 번 불법 촬영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중이며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학교에서도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해 중고교 내에서의 불법 촬영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24일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여학생을 불법 촬영하던 3학년 B군이 발각되자 4층에서 뛰어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달 초에는 고교생 C군이 200여 회의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로 징역 4년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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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나도 모르는 사진이…” 학교 발칵 뒤집은 딥페이크

부산일보 · 기사 요약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최근 부산의 한 고등학교 2학년생인 A 군이 동급 여학생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학교에서는 이미 5월에 유사한 범죄가 발생한 적이 있으며, 일부 청소년들은 여교사까지 범죄 대상에 포함시키는 대범함을 보이고 있다. 2021년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의 약 69%가 19세 이하 청소년이었다. 딥페이크 기술의 확산과 함께 성범죄물 제작 사이트 등장 및 앱 개발로 인해 이런 범죄는 더욱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과 불안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무거운 처벌과 함께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적극적인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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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테러’가 재물손괴?··· 입법 미비 탓 성범죄로 처벌 못해

충청매일 · 기사 요약
‘정액 테러’는 성범죄로 처벌되지 않고 재물손괴죄로 다뤄지고 있다. 충북 청주에 사는 A씨는 여성 3명의 현관문 도어락에 정액을 묻힌 혐의로 청주지검에 의해 구속 기소되었으나, 성범죄 혐의가 아닌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었다. 현행법은 신체 접촉 등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지만, 정액 테러는 신체 접촉이 없어서 성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에 피해 여성들은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겪고 있음에도 성범죄 처벌 근거가 없어 재물손괴죄로 처리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은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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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촬영 버튼 누르지 않았더라도 실행 착수 시기 인정 될 수 있어

라이브팜뉴스 · 기사 요약
2022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전년보다 25.8% 증가한 가운데, 불법 촬영과 유포가 주요 문제로 나타났다. 주로 성인 사이트,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등에 유포되었으며 피해자는 여성 75.3%를 차지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며, 미수범도 처벌된다. 대법원은 촬영 부위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하며,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김의택 변호사는 동의 없는 촬영물의 유포 시 실형 가능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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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 노린 ‘정액 테러’, 4개월간 피해자 3인 스토킹했다

여성신문 · 기사 요약
혼자 사는 여성 집을 타깃으로 정액 테러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재물손괴와 스토킹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그는 여성들이 주로 살고 있는 주거지를 4개월 동안 관찰하며, 주거 형태와 일과를 파악한 후 범행을 계획했다. 이전에 이러한 정액 테러는 주로 재물손괴죄로만 처벌되었으나, 이번에 검찰은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했다. 전문가들은 비접촉 성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성범죄로 다루는 법 개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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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고생 3.9%, 성적 이미지 공유 요구 받아…불법 촬영 피해 2.7%

한겨레 · 기사 요약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3.9%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성적 이미지를 공유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는 2023년 처음으로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2023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조사’ 결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이러한 요구를 더 많이 받았다. 또한 2.7%의 중·고등학생이 불법촬영 피해를 경험했고, 0.6%는 성적 이미지 유포 협박을 받았다. 불법 합성물 유포 피해도 있으며, 이는 주로 친구들이 가해자였다. 피해 학생들은 대부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렸다. 학생들은 이런 범죄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불법 성적영상물 유통 사이트 분석 결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28.1%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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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코너 몰리는 허웅, 전 여친 3억 요구 진실 밝혀졌다

국제뉴스 · 기사 요약
프로농구 선수 허웅이 전 여자친구 A 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두 사람 사이의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었다. 허웅 측은 교제와 이별 과정에서 두 번의 임신과 중절 수술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수억 원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씨는 허웅이 먼저 3억 원을 제시했다고 반박하며, 임신중절 문제로 시작된 갈등에서 홧김에 뱉은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호는 두 사람이 두 번째 임신중절 문제로 겪었던 카톡 대화 내용을 재구성해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서 A씨는 허웅에게 속도 안 좋고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며 부모님께 말씀드리자고 했으나, 허웅은 혼인신고를 갑자기 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A씨가 분노하여 수술 날짜를 잡고 3억 원을 요구했으나, 이진호는 A씨가 협박하였고 금전 요구는 단기간 이루어진 사실이라며 허웅의 해명을 강조했다. 허웅 측은 A씨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들도 가지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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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 경찰 조사 받는 최재영 목사…“만남 모두 협의”

중앙일보 · 기사 요약
최재영 목사가 스토킹 혐의로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여러 차례 만남을 요청하고 명품가방 등을 전달하며 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목사는 만남이 모두 합의된 것이며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비서의 안내를 받아 접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는 대북 정책을 조언하기 위해 만남을 요청했다고 밝히며, 김 여사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이번이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건조물 침입,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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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9시간 만에 조사 마쳐…”사이버 스토킹 관련 집중 소…

뉴스핌 · 기사 요약
서울 서초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오전 10시부터 소환해 약 9시간 동안 조사했다. 10여 차례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최 목사를 주거 침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는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밤 10시 50분경 방문하여 헌화하고 잠시 자리를 지켰다. 이 교차로에서는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가 역주행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 9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운전자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 시민들은 자율적으로 조성한 추모공간을 찾아 고인들을 추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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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익 나누자”며 전 여친 스토킹, 현직경찰관 벌금형

문화일보 · 기사 요약
광주지법 형사4부는 스토킹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형을 유지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전 여자친구와 가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연락해 스토킹을 한 행위가 적법한 권리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연인 관계 시절 6천만원을 지원해 요가원을 창업했으나 헤어진 후 이익금을 요구하며 9차례에 걸쳐 우편,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연락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은 투자금을 모두 반환했음에도 A씨의 스토킹은 계속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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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 한국판 스토킹범죄 케이스와 처벌

라이브팜뉴스 · 기사 요약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4월 20일에 제정되어 6개월 후부터 시행되었으며, 여기에는 가해자처벌과 피해자보호의 두 가지 체계가 담겼다.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구슬 한국사법교육원 교수는 이 법의 시행 이후 1,300여 판례를 분석하여 스토킹 사건의 사회적 문제와 대응 방안을 연구하였다. 조사 결과, 경찰이 공식적으로 스토킹 신고를 집계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4,415건 중 89.2%는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았다. 2022년 한 해 동안 수사된 사건은 10,579건이다. 또한, 스토킹 범죄의 처분 결과 불송치와 수사 중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효과적인 대응 방법으로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를 구속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밝혔다. 저자들은 스토킹 범죄의 구속률이 낮은 것이 스토킹 대응의 한계로 지적되며,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관계 범죄로 극단적인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최근 사이버 스토킹이 익명의 상태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이 책은 실제 사례들을 통해 스토킹이 발생하는 방식과 처벌 과정을 소개하며,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대응할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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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추락사 20대 여성 상대 특수협박·스토킹 징역 3년 6월

로이슈 · 기사 요약
부산지법이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20대 여성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교제 기간 동안 와인 잔으로 자해를 시도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협박했으며,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공포심을 야기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시킨 피고인의 과도한 집착과 폭력적 언행이 범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건 당일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것과 피고인의 범행 사이의 명확한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이 크게 작용했음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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