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월 1일 수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제추행 등
‘북풍 기획’ 의혹까지 불거진 노상원… 동네 주민들 “점잖은 사람으…
주간동아 · 기사 요약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여성 무속인과 동업한 점집이 있는 경기 안산 본오동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그는 2018년 국군의 날에 여군 교육생을 강제 추행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불명예 제대한 후, 이 지역에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그를 점잖은 사람으로 묘사하면서도, 그의 과거로 인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경찰이 노상원과 관련된 비상계엄 사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수첩을 확보하면서, 그의 의혹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점집은 용하다는 소문이 나 있는 곳으로, 개업한 사람들을 많이 찾는 인기 장소인 동시에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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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성추행 74억 배상하라”…2심도 진 트럼프, 마녀사냥이라며…
매일경제 · 기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30년 전 성추행 사건에 대한 민사 재판에서 1심의 배상금 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뉴욕 맨해튼 연방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74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측이 1심의 법적 오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으며,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적절하지 않은 증인 진술과 증거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그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캐럴은 1990년대 중반 트럼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고, 배심원단은 트럼프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사회에서 큰 화제를 낳았으며, 트럼프 측은 여전히 법적 대응을 또한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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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착취물 유포해 처벌받으면 지방공기업 취업 못 한다
한겨레 · 기사 요약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 지방공기업 취업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 관련 범죄의 징계 기준을 강화하며, 성착취물 유포로 법원에서 처벌받은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다. 새해 7일부터 적용되는 이 법안은 기존의 인사규정을 지방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경찰청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내용으로는 다자녀 기준 완화와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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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학생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학교가 신속 대응 나서야”
뉴스웍스 · 기사 요약
정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를 학교폭력의 한 종류로 포함하고 피해자의 영상 삭제 지원을 명시하여 학교 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증대함에 따라 이 법안의 통과는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최근 통과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연계된 논의도 주목받고 있다. 법안은 기존에 형사처벌의 강화를 포함하여 범죄 수익의 몰수와 추징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 속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법안 만들기에 의지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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