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동물 학대해 죽이면 최대 징역 3년
조선일보 · 기사 요약
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이는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이 기준은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조하는 가이드라인이다. 동물을 계획적으로 잔혹하게 죽이는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된 반면, 동물을 죽이지 않더라도 고통을 주거나 다치게 만드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 시 최대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더욱 가중 처벌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양형위원회는 사기 범죄의 양형 기준도 수정하여 일반 사기와 조직적 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보안 및 감독 대상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새로운 양형 기준을 마련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하였다. 이번 양형 기준안은 다음 달 열리는 공청회를 거쳐 3월 24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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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피해자 무고 혐의’ 의령군수 1년 6개월 구형
경남매일신문 · 기사 요약
검찰은 오태완 의령군수에 대해 피해자를 성추행했다고 고소한 피해자에게 무고 혐의를 주장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어 그는 같은 달 28일에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였으나, 결국 그가 피해자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면서 사건이 복잡해졌다. 검찰은 이번 심리에서 오 군수의 처벌을 요청하며 강력한 입장을 보였고, 사건은 이후 항소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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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범죄·지하철 성추행 처벌 세진다
매일경제 · 기사 요약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직장 내 성범죄 및 공공장소 성추행에 대한 새로운 양형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 9개월, 지하철 및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3년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양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이를 벗어날 경우 판결문에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성범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으로 나뉘며, 가중 요소가 추가될 경우 최대 형량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권고 형량 범위가 설정되었다. 또한, 기존에 감경 요소로 고려되었던 ‘공탁’은 삭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범죄 외에도 사기범죄 등 다른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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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성추행 최대 ‘징역 3년’…사기 최대 ‘무기징역’ 추진
뉴스1 · 기사 요약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공공장소 성추행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사기 범죄의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의 벌금형을 권고하며, 직장 내 성범죄와 관련하여 가중 처벌 기준을 신설하였다. 사기 범죄의 경우도 최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형량을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범행은 기본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의 형량이 설정되었고, 피보호자에 대한 성범죄에는 특별한 가중 처벌이 고려되고 있다.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세분화된 권고형량이 제시되며, 이는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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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추행’ 징역 2년…양형위, 피보호자 성범죄 등 양형기준 마련
SBS · 기사 요약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새로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완료하고, 공청회를 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이나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추행에 대한 양형기준이 징역 2년으로 권고된다. 직장 내에서의 성범죄도 징역 2년까지 권고되며 동물 학대에 대한 범죄는 징역 4월에서 1년, 혹은 벌금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정해졌다. 양형기준은 판사의 판결 지침 역할을 하며, 위반 시 사유 기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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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피보호자 성범죄 등 양형기준 마련…내달 공청회
연합뉴스 · 기사 요약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동물학대와 피보호자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내달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의 경우 징역 2년까지 권고형량으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직장 내 성범죄와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포함된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이지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벗어날 경우 판결문에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이번 양형기준의 수립은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의 처벌을 보다 일관되게 하고,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해서도 권고형량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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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불법 성착취물’ 텔레그램도 수사 협조… 20대 구속
국민일보 · 기사 요약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성착취물 1000여개를 유포한 2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8개월 동안 ‘벗방채널’이라는 텔레그램 단체방을 운영하며 아동성착취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및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죄수익금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2022년 5월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텔레그램의 비협조로 수사가 중단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면서 수사가 재개되어 12월 16일 A씨가 체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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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초범이라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비욘드포스트 · 기사 요약
디지털 성범죄는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시청 등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에는 초범이라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범죄가 많다. 아청물의 경우, 미성년자 간의 소통에서 나체 사진이 공유되면 우리 법의 규정에 따라 ‘아청물 제작’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범죄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이 규정되고 있어 매우 심각하다. 부모나 학교에 의해 발각되는 경우가 잦고, 예상치 못한 음란물 발견이 연이어 문제를 발생시킨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한 법적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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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몰카’ 범죄 급증, 성인에 준하는 처벌 내려질 수 있어
글로벌에픽 · 기사 요약
청소년들의 불법 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제주지검은 한 고등학생 A군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며,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 수강명령, 취업제한 등을 요청했다. A군은 지난 5월 문구점과 길거리에서 수십 차례 여성들을 불법 촬영했으며, 학교 내에서의 범죄도 포함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범죄를 일상적인 놀이문화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만 14세 이상이 저지른 범죄는 성인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즉각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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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단독][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증거로 임의제출한 복제 USB 원본 소유…
법률신문 · 기사 요약
대법원 형사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피해자인 청소년과의 성교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음란물 제작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은 피해자들이 A 씨 소유의 USB에서 복제한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인정하여 무죄를 판결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가 제3자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고 그 매체가 임의 제출된 경우, 원본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복제정보의 수집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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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가 수차례 성추행” 복역 중 소송 ‘초등생 유괴살해범’……
서울신문 · 기사 요약
8년 전 인천 초등생을 유괴 살해한 김씨가 복역 중 학원 강사 A씨를 상대로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진영 판사는 김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김씨는 2013~2015년 사이 인천 연수구의 한 학원에서 A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2017년 8세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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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남제자 성폭행 혐의 대전 여교사 23일 첫 재판
뉴스핌 · 기사 요약
초등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교사 A씨의 첫 재판이 오는 23일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남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은 학교 측이 성폭행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대전시교육청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A씨를 직위해제 조치하고, A씨가 구속 송치된 뒤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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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에 주고 받았던 사진이 ‘미성년자성착취물’? 인스타그램 ‘10대 …
글로벌에픽 · 기사 요약
성착취물로 간주될 수 있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사진의 주고받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부모가 10대 자녀의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10대 계정’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기능은 자녀를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성인이 미성년자와 호감을 갖고 주고받은 성적 촬영물에 대한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미성년자가 자의로 성적인 사진을 보냈더라도 이는 아청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에는 최고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며, 유포하는 경우에도 단순 유포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신고를 통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 대리인을 통한 합의 진행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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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스토킹, 벌금형 100만원 이상 확정 시 당연퇴직 대상이기에
비욘드포스트 · 기사 요약
공무원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연퇴직에 해당하게 된다. 스토킹 범죄는 종종 납치, 강간, 폭행 등 중범죄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2021년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2021년의 스토킹 발생 건수는 1023건에서 2023년 1만2009건으로 급증했으며, 정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은 범죄가 적발될 경우 3년간 재임용에 불이익이 있으며, 이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의 재범률이 높고 정부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에 대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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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적 제재’도 스토킹?… 검사들이 활용할 ‘스토킹처벌법 안내…
한국일보 · 기사 요약
지난해 9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일부 의료계 관계자들은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 사례’라고 강조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범죄는 해마다 1만 건 이상 송치되고 있으며, 그 법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에서 작성한 ‘스토킹처벌법 벌칙해설’에는 검찰의 처리 경험에 따른 법 해석과 적용 방향이 담겨 있으며, 이는 피해자 보호와 법의 과잉 적용 방지를 동시에 고려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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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말라 했지만 서로 일상 공유…스토킹까진 아냐
광주일보 · 기사 요약
광주지법 형사4부는 A(75)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 혐의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이던 B(여·57)씨와 2023년 1월 결별 후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B씨가 여러 차례 A씨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으나 서로 일상을 공유하며 재산 분할 등을 이유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점을 들어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B씨의 집을 방문하고 차량 와이퍼에 쪽지를 남기는 등의 행동이 있었지만, B씨가 느낀 불안감과 공포감이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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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이혼한 전처 스토킹한 60대 2심도 징역 1년
뉴스1 · 기사 요약
60대 A 씨가 20년 전 이혼한 전처를 스토킹한 사건에서 대전고법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간 전처 B 씨를 찾아가거나 편지를 보내는 등 4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두 사람은 2002년에 이혼하였으며 A 씨는 이전에 B 씨의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B 씨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정도라 판단하며 스토킹 범죄로 인정했으나, A 씨는 2심에서 자녀와의 오해를 풀기 위한 목적이라고 항소했으나 기각되었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스토킹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심신장애로 인한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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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수사에 AI 도입…“재범방지부터 검거까지”
이투데이 · 기사 요약
정부는 성범죄와 마약 수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여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체계 구축과 마약 거래 추적을 강화할 계획이다. AI 기반으로 성범죄 재범 징후를 예측하고, 마약 사범에 대한 추적 기술 개발을 통해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범죄단체로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상 접근 금지와 위치 추적 등 잠정 조치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공판을 청구해 엄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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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장모 살해 시도해 이혼한 60대男, 전처 스토킹해 징역 1년
헤럴드경제 · 기사 요약
60대 남성이 20년 전 장모 살해 미수로 이혼한 후, 전처를 스토킹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5월 전처의 집을 찾아가고 10일 사이에 3차례 더 찾아가거나 우편물을 보내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피해자와의 관계 및 자신의 범죄 전력, 그리고 정신적 문제 등을 고려하여 치료감호 처분을 추가로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사회 통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고, 피해자가 큰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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