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월 20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주 출장와 동료 불법촬영 40대 남성 구속 송치
삼다일보 · 기사 요약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호텔 객실 내 여자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직장 여성 동료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2023년부터 서울 소재 직전 직장에서도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을 해온 사실을 밝혀냈으며, 확인된 피해자는 80여 명에 달한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태국으로 도주했으나 최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후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호기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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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署-㈜선양소주,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금강일보 · 기사 요약
천안동남경찰서와 ㈜선양소주는 17일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타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로,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맑을린’ 소주 30만병의 보조 상표에 딥페이크 범죄 예방 홍보가 게시될 예정이다. 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딥페이크 관련 범죄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서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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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종이 만화·잡지도 ‘아청법 범위’에 추가”…법 개정 움직임
뉴스1 · 기사 요약
최근 발의된 법안은 인쇄 매체에서 유통되는 만화, 잡지, 사진 등의 성 착취물도 아동·청소년 보호법(아청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아청법은 영상물과 게임만 성 착취물로 규정하고 있어, 인쇄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조계연 의원은 인쇄물에서 발생하는 성 착취물에 대해 명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 아동·청소년을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도 존재하는데,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와 창작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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