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월 23일 목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단독] 미성년자 강간·성매매 사건, 형량 반토막 이유…”합의한 성관계…
뉴스1 · 기사 요약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차례 강간 및 성매매를 한 30대 남성이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판결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반영돼 감형되었다. 피해자는 성매매가 이루어진 15세 시점에서 여성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며,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고 엄벌을 촉구하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했지만 피고인의 반성과 동종 전과가 없음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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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한 유족 손잡아주고 가해자 법정에 세운 ‘따뜻한 검찰인’
연합뉴스 · 기사 요약
윤한솔 수사관과 다른 검사들이 ‘따뜻한 검찰인’으로 선정된 사건에 대한 내용이다. 윤 수사관은 강간 피해로 고통받던 피해자의 부모에게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법정에 동행하여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을 도왔다. 피해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윤 수사관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 했으나, 윤 수사관은 피해자 부모와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중요한 진술을 이끌어냈고, 결국 가해자는 강간치상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이 외에도 다른 검사들은 다양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도운 사례가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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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오늘(23일) 선고
티브이데일리 · 기사 요약
유영재는 전 아내인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에서 선고가 이루어진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 친언니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와 검찰 단계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18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유영재는 방송 생활 34년간 쌓아온 것을 이 사건으로 잃었다고 말하며 스스로 반성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를 돌아보겠다는 최후 진술을 했다. 그는 선우은숙과 2022년에 결혼했으나 1년 6개월 만에 이혼했고, 현재 상관된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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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오늘(23일) 선고…검찰은 5년 구…
스포츠투데이 · 기사 요약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에서 허용구 부장판사의 재판을 통해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검찰은 유영재에게 5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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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읍경찰서, 설 명절 대비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 점검
새전북신문 · 기사 요약
정읍경찰서가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정읍 버스 터미널, 정읍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불법촬영 카메라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 점검은 복합 열 적외선 WIFI 탐지기를 활용하여 불법 촬영 카메라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내용을 담은 스티커도 부착하여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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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유형, 초범이라 해도 면책사유 될 수 없어
빅데이터뉴스 · 기사 요약
화장품 브랜드 직원이 연예인 A씨의 노출 사진을 SNS에 무단 게재하여 비판을 받고, 해당 직원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회사는 직원의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직무 배제를 포함한 인사 조치를 실시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현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딥페이크 및 카촬죄와 같은 다양한 유형이 있다. 특히, 이러한 범죄는 초범이라도 면책되지 않으며,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행동은 엄격히 처벌받는다. 카메라 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초범이라 해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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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학원 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급증, ‘아청법’ 따라 강력 처벌 가능
글로벌에픽 · 기사 요약
청주지검은 연기학원 A씨를 아청법에 따라 미성년자 제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상담을 핑계로 B씨를 유인해 성관계를 요구하며 성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고 강간 치상 혐의를 추가했다. 교육기관에서의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 아청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현실도 지적됐다. 피해자는 법적 조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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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대 개강에 ‘복귀자 블랙리스트’ 등장…교육부 “수사 의뢰”
프레시안 · 기사 요약
의대 개강에 맞춰 ‘복귀자 블랙리스트’가 유포되어 논란이 일고 있으며, 교육부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단은 법과 학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해당 블랙리스트에는 복귀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비난하는 글들도 게재되었다. 검찰은 지난 해 작성된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시도한 전공의를 구속기소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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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간부, 여성 동료 스토킹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공감신문 · 기사 요약
해양경찰의 한 간부 A씨가 부하 여성 경찰관 B씨에게 지속적으로 사귀자고 요청하며 스토킹과 협박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A씨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총 5개의 혐의가 적용되었다. 사건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하였고, B씨가 거절하자 A씨는 그 사실을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A씨가 폭행을 시도한 사실과 함께 명예훼손을 포함한 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해양경찰은 사건 발생 후 A씨의 직위를 해제하였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스토킹과 협박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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