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다른 여자와 통화” 질투하는 여친 ‘휴대폰 폭행’한 30대
뉴스1 · 기사 요약
30대 남성 A 씨가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연락한 것에 질투를 느껴 2022년 8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 씨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으며,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결과로 3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 사건은 수원고법 형사제1형사부에서 처리되었고, A 씨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선고받았다. 이전에도 유사강간과 특수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그 외 여러 범죄 사실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며 피해자들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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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성폭행해 ‘4세 지능’됐다 목숨 끊었는데 “고객 잃을까 걱정”…
서울신문 · 기사 요약
50대 남성 A씨가 20대 딸 B씨를 성폭행하여 B씨가 ‘4살 지능’으로 떨어진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전지법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였지만, B씨의 사망 후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A씨의 혐의가 강간치상으로 상향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며 강간치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B씨의 엄마는 감정적으로 증언하며 A씨에 대한 강력 처벌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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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간·성매매한 남성, 형량 반 토막 된 이유가?
머니S · 기사 요약
30대 남성이 온라인 랜덤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2년 동안 여러 차례 강간·성매매한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부장판사 김상연의 판결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남성 여모씨는 2019년부터 피해자와 교류하며 2021년과 2023년에 성매매를 지속했습니다. 검찰은 4년의 징역형과 7년 취업제한을 요청했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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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처형 강제추행” 유영재 구속.. 선우은숙 “끝없는 조롱, 정신과 치료로…
파이낸셜뉴스 · 기사 요약
유영재는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유영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교육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 아동청소년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의 5년간 취업 제한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5차례에 걸쳐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가정 평화를 위해 피해 사실을 숨겨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유영재는 사건 발생 기간 동안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자인 A씨는 법정에서 유영재의 성추행을 상세히 증언했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결혼 후 이혼했으며, 사건 중 피해자와 선우은숙이 인터넷에서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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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인정”…유영재, 2년6개월 법정구속
디스패치 · 기사 요약
유영재는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유영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을 다루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된 점을 강조하며 증거로 인정된 사실들과 관련해 신빙성을 부여했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5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정 구속 이유로 도주 우려가 언급됐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유영재는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그 범행 내용과 수법의 중대성을 지적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개인적으로는 선우은숙과의 결혼 후 파경을 맞았으며,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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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원서 5세 아동 추행한 미국인 강사… 항소심도 징역 7년
부산일보 · 기사 요약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5세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미국인 강사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 판사 박준용은 23일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A 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업 시간 중에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검찰은 A 씨가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동래구의 한 어학원에서 수업 중 5세 아이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는 회화지도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에서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알코올 중독 증세와 개인의 불우한 사정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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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화장실서 20명 신체 불법 촬영한 20대 실형
아시아경제 · 기사 요약
화장실에서 남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판매한 20대 남성이 청주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경남 창원의 남자 화장실에서 20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와 남자 목욕탕 탈의실에서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지인으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한 SNS에서 수집한 300여 개의 미성년자 성 착취물 중 일부를 판매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중대하게 평가하면서도 판매한 성 착취물의 양과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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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여성안전구역4법’ 개정안 발의…“여성의 안전한 일상…
디지털타임스 · 기사 요약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현재 성범죄자가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및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성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헬스장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전용 숙박업, 식품접객업, 신고 체육시설업을 정의하고, 성범죄자의 여성관련 기관 및 사업장 운영과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재범의 위험성이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두었다. 이 의원은 여성들이 폭력에 저항하며 강한 용기로 혁명을 이어가도록 지원할 것이라 강조하며, 여성 관련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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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영상협박,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범죄로 간주
글로벌에픽 · 기사 요약
A씨는 스토킹 및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40시간의 스토킹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당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로 불법 촬영과 유포에 대한 처벌 강도가 엄격해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협박죄보다 높은 죄질을 지닌다고 여겨진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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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토마토레터 제589호] 트럼프 ‘젠더 역주행’, 또다른 뇌관으로
뉴스토마토 · 기사 요약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인쇄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그림, 사진, 만화, 화보 형태의 성착취물도 아동청소년 보호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법적 공백으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의 성착취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해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더욱 포괄적인 성 착취 방지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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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찜질방서 초등학생 성추행한 50대 남성 구속 송치
제민일보 · 기사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한 찜질방에서 초등학생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사건은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에 발생했다. 피해자 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이 출동하여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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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타임머신] 고영욱, 귀가하던 여중생 성추행 ‘구속’→토크쇼의 제왕…
OSEN · 기사 요약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이 2013년 미성년자 성추행 및 간음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피해자는 각각 14세 여중생 A양, 13세 B양, 17세 C양으로, 고영욱은 A양을 차에 태워 성추행했으며 B양은 두 차례 성폭행, C양은 성추행했다. 초범이 아닌 고영욱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에 의해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고, 대법원은 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 부착 명령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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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정해 ‘다단계’ 운영…텔레그램서 234명 성착취한 ‘목사방’
서울경제 · 기사 요약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텔레그램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에서 총책 A(33세)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률 위반 등 19개 혐의로 구속하였다. A 씨는 본인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형 조직을 통해 다단계적으로 성착취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수는 234명에 달하고 이 중 159명이 미성년자였다. A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협박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조직원들과의 의사소통을 차단하여 철저한 내부 보안을 유지했다. 경찰은 A 씨를 포함한 조직원 14명을 전원 검거하였고, 추가 피의자 73명도 특정하고 조사 중에 있다. 이 사건은 2020년 ‘박사방’과 ‘n번방’ 사건 이후 또 다른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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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단독] 국정원 출신 코트라 박원동, ‘성추행 고소’ 무마하려 스토킹 …
한겨레 · 기사 요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박원동 상임감사가 성추행 고소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의 지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박 감사와 그의 지인 검사의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 박 감사는 지난해 6월 파리에서 성추행 사건의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건의 고소인은 한국과 프랑스에서 각각 신고를 하였다. 박 감사는 이전에도 국가정보원에서 정치공작 활동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문제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되었다. 그의 법적 문제는 코트라의 감사직 인선에도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발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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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한 여경에 계속 구애하고 협박한 해경 간부…“범죄입니다”
문화일보 · 기사 요약
해양경찰 간부 A 씨가 부하 여경 B 씨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협박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B 씨에게 여러 차례 일방적인 구애를 하였고, B 씨가 거절하자 협박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찰은 A 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외에도 폭행, 명예훼손, 강요 등 총 5개의 혐의를 적용하였다. A 씨는 자신이 스토킹이나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직원에게 B 씨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유포한 것으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도 받아들여졌다. 수사 종료 후 A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그의 직위는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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