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혜 대표님 대면상담 예약 필수
[예약·긴급대응] 010-4814-2801
성범죄상담 전화 아이콘
페이지 공유 성범죄로펌 페이지 복사 아이콘
성범죄로펌 페이지 복사 아이콘
홈아이콘
종결사례해설 등
화살표아이콘
성범죄 뉴스클리핑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월 25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청원 언박싱] 억울한 흙수저 성범죄 피해자, 비동의강간죄 국회발의 통…

시선뉴스 · 기사 요약
억울한 성범죄 피해자가 비동의강간죄의 국회 발의를 촉구하는 청원과 관련된 이야기로, 청원인은 이**이다. 현재 청원은 2025년 1월 6일부터 2025년 2월 5일까지 진행되며, 억울한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이 사건의 공판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피고인이 재판받고 있는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형사부는 전관 판사로 구성되어 있어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기사 원문 보기

강제추행 등

‘처형 강제추행’ 유영재, 재판부 판결에 불복… 구속 후 항소장 제출

티브이데일리 · 기사 요약
유영재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에 걸쳐 다섯 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재판부는 유영재의 범행이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강조했다. 유영재 측은 이를 반박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사측도 함께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유영재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40시간의 성폭력 수강 이수, 아동·청소년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선우은숙 측은 판결을 존중하며, 가족 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기사 원문 보기

만취 상태로 5세 여아 성추행한 미국인 무자격 강사…항소심도 징역 7년

프레시안 · 기사 요약
미국인 A씨(30대)는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만취 상태로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부산고법 형사1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1심에서의 징역 7년 형을 유지하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다. A씨는 2024년 5월 22일 어학원에서 수업 중 5세 여아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특별 보호 대상으로서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임을 강조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기사 원문 보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민원인에 뇌물수수·강제추행 혐의…양양군수 구속기소

국민일보 · 기사 요약
양양군수 김진하가 민원인에게 뇌물수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김 군수에게 2000만원을 제공하고 성적 이익을 수수하였으며, 김 군수는 차후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린 혐의도 있다. 김 군수의 부인은 A씨에게 안마의자를 전달받은 내용도 포함된다. 김 군수는 국민의힘을 탈당했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A씨와 김 군수의 협박에 가담한 박봉균 양양군의회 의원도 성폭력범죄 특례법을 위반하여 불구속기소하였다.

기사 원문 보기

신상공개법 1주년…’텔레그램 목사방’ 총책 얼굴 공개될까

뉴시스 · 기사 요약
신상공개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가운데, 텔레그램 ‘목사방’의 총책 A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19개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A씨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로, 경찰은 머그샷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공개 범죄 확대는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자 신상 공개가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 경찰은 22일 A씨의 범죄 관련 수사 발표를 하였으며, A씨는 33세로, 성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여성전용시설에 성범죄자 취업 제한” 이수진 의안 법안 발의

우먼타임스 · 기사 요약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범죄자의 여성전용시설 운영과 취업을 금지하는 ‘여성안전구역4법’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성범죄자가 여성고시원, 여성게스트하우스, 여성헬스장 등 여성 전용시설에 취업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개정안의 내용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그리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여성전용시설의 정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성범죄자가 여성 관련 시설이나 기관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단,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 의원은 여성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가 무좀약 발라줘, 날 좋아하는 줄”…강제추행…

TV리포트 · 기사 요약
유영재는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피해자는 유영재가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해명하면서 무고한 것처럼 주장했다고 언급하며, 당시 피해자는 신경안정제 처방량을 두 배로 늘렸다. 유영재는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해서 마사지를 해주고 약을 발라줬다고 부적절하게 주장했고, 이러한 발언에 피해자는 큰 충격을 입었다. 이 사건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유영재의 가족 구속으로 인해 그의 측근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기사 원문 보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남자화장실 불법촬영, 성 착취물 판매 20대 실형

충청일보 · 기사 요약
화장실에서 남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SNS를 통해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판매한 27세 남성이 청주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경남 창원의 남자 화장실에서 20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와, 불법 촬영물 10개를 보관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되었다. 그 외에도 해외 사이트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 306개를 수집해 판매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다. 판사는 피해자와 관련된 범죄의 중함을 언급하면서도, 미성년자 성 착취물 판매 수와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미성년자 조건만남, 아청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받을 수 있어

라이브팜뉴스 · 기사 요약
A지역에서 매년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도내 아동·청소년 성매매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된 죄명으로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미성년자가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범죄의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을 우려케 한다. 법무법인 오현의 유웅현 변호사는 성매매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성인과의 성매매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고,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의 경우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경고했다. 특히,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맺을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 기사에서는 미성년자 조건만남에 관련된 법적 조건과 함께, 법적 대응에 있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경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32명 검찰 송치…2명은 구속

뉴스1 · 기사 요약
경찰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사건과 관련하여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2명은 구속 상태이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공의 류 모 씨와 정 모 씨가 포함된다. 류 씨는 서울 소재 ‘빅5 병원’의 영상의학과 3년 차 전공의로, 2900여 명의 명단을 수집하여 해외사이트 ‘페이스트빈’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 정 씨는 의사 전용 비실명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온라인 채팅방에서 ‘감사한 의사’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또한, 의대생의 실명이 담긴 블랙리스트 유포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기사 원문 보기

전 여친에 흉기 인질극 벌인 20대, 2심서 ‘징역 17년→12년’ 감형…왜?

뉴스1 · 기사 요약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원심에서의 징역 17년 형량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에 부상을 입었다. 그는 피해자를 4시간 동안 붙잡고 있었으나 경찰의 출동 후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항소심에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피해자가 A씨의 행위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기사 원문 보기

국정원 출신 코트라 박원동 감사, ‘성추행 고소’ 무마하려 스토킹 시…

위키트리 · 기사 요약
박원동 코트라 상임감사가 지난해 프랑스 출장 중 발생한 성추행 고소 사건을 무마하려고 피해자의 지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박원동과 그의 변호사 김 모 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감사는 지난해 6월 프랑스에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후, 피해자인 A 씨의 지인을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박 감사는 A 씨의 친구 B 씨를 파리에서 만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B 씨는 이에 따라 박 감사를 프랑스 및 한국 경찰에 고소했다. 박 감사 측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러한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박 감사는 국정원 정치공작 관련 혐의로 실형을 복역한 후 최근 코트라 상임감사로 임명되었다.

기사 원문 보기

‘복귀 의료인 블랙리스트’ 경찰, 32명 검찰 송치…2명은 구속

서울경제 · 기사 요약
현장에 복귀한 의료인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집단 괴롭힘을 저지른 의료인 32명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 중 2명은 구속된 상태이다. 사건은 지난해 6월부터 9월 사이 온라인에서 발생했고,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대생들이 집단 행동을 했으며, 이에 반대하는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불링이 이루어졌다. 정 모 씨는 의사 커뮤니티에서 1100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감사한 의사’ 리스트를 작성하고 유포하여 구속되었고, 류 모 씨는 다른 의료인 2900여 명의 자료를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다. 경찰은 복귀 의료인에 대한 온라인 집단 괴롭힘에 대해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경찰, ‘의대생 블랙리스트’ 30명 검찰 송치

뉴스핌 · 기사 요약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대생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블랙리스트’를 제작하고 유포한 3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복귀 의료인들에 대한 집단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앞서 전공의 A씨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특정 커뮤니티에서 의대생 복학 리스트가 공유되면서 발생한 온라인 집단 괴롭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의대에서는 복학한 70여명의 학생 실명이 해당 커뮤니티에서 유출되었고, 인제대에서는 복학생 명단 공개로 인해 복학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기사 원문 보기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