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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뉴스클리핑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월 31일 금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껴안고 싶어요”..네일숍 여사장에게 충격적 문자 보낸 ‘체리 할아버지…

파이낸셜뉴스 · 기사 요약
80대 할아버지가 네일숍 여사장에게 성희롱성 문자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사장은 할아버지에게 발톱 무좀 관리를 해준 후 감사의 표시로 체리를 받았으나, 이후 할아버지가 전송한 메시지에서 성적 욕망이 포함된 발언으로 인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보고 싶어요’, ‘꼭 껴안고 싶어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고, 여사장은 법적 조치를 고민하게 되었다. 이경민 변호사는 이러한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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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 미수도 적용…유포·재유포도 모두 처벌돼

로이슈 · 기사 요약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불법 촬영 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목적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이 범죄는 초소형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교묘하게 이루어진다. 2022년의 경우 카촬죄 발생 건수가 5,876건으로 하루 평균 16건 가량 이어졌고, 2023년에는 7,000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카촬죄는 촬영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 반복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성 보호 법에 의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뒤따른다. 김기룡 변호사는 카촬죄 범죄와 관련된 피의자들에게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리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명확한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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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언젠가는 X로 쑤셔’…체포→석방 반복한 이웃 협박 60대 실형

뉴스1 · 기사 요약
60대 남성 A 씨가 이웃 B 씨에게 보복성 협박을 반복한 사건에서 춘천지법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 씨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A 씨는 사건 본 날, B 씨의 집 출입문을 치며 ‘문 열어라, X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8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했다. A 씨는 경찰에 체포된 후 하루 만에 석방되었으나, 다음 날 다시 B 씨를 찾아가 협박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A 씨의 반복적인 보복 협박에 대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다고 판시하며,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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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은 내 남자” 주지스님 스토킹·협박한 전 연인 벌금형

한국경제 · 기사 요약
여신도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5월 주지스님 B씨와 연인 관계에 있다가 이별한 후, B씨를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B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26회 전화하고, 절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가 다른 신도들과 차를 마시는 것을 보자 ‘이 남자는 내 남자’라고 소리치고, 찻잔을 던진 사건도 포함된다. A씨는 B씨에 대해 종단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A씨의 협박 고의를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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