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무고 (형법 제156조)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먼저 제기된 혐의를 무혐의·무죄로 종결짓는 것이 선행 과제이고, 그 방어 기록이 무고를 다투는 토대가 된다.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신고인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성립한다.관련 조문: 성범죄 법령(본죄 조문) — 성범죄 법령에서 원문 보기
혐의를 받고 계신 경우억울한 고소를 받았다면 먼저 제기된 혐의의 방어가 우선입니다. 성급한 무고 맞고소는 방어를 흐트러뜨릴 수 있어, 종결 시점과 처분 내용을 보고 순서를 설계합니다.이 유형의 쟁점과 대응 자료 →
피해를 입으신 경우성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상대가 도리어 무고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고소 대리와 진술 준비부터 피해자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관련 피해자 조력 사례 6건이 별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건의 출발점은 무고 맞고소가 아니라, 먼저 제기된 혐의를 무혐의·무죄로 종결짓는 일입니다. 그 방어 기록이 쌓여야 무고를 다툴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성급한 맞고소는 오히려 본 사건의 방어를 흐트러뜨릴 수 있어, 순서를 설계하는 것이 이 유형의 핵심입니다.
무고·억울한 고소 사건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고, 실제 사건들이 어떤 경과로 종결되었는지,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이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혐의를 받는 분과 피해를 입은 분 모두를 위한 자료입니다.
한눈에 보기
29건관련 종결사례 혐의 대응 23 · 피해자 조력 6
17건무혐의 종결 불송치 10 · 혐의없음 불기소 7
6건항고·재정신청 방어 상급 불복 단계 유지
4편관련 대응 가이드 편집 선정
이 유형의 핵심 쟁점
선(先) 방어, 후(後) 무고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이고, 신고인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본 사건의 무혐의·무죄 기록은 그 출발 자료가 되지만, 무혐의 처분만으로 자동으로 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의 보전
억울함을 다투는 사건일수록 초기에 확보한 메시지·통화·정황 자료가 시간이 지나며 사라집니다. 본 사건 단계에서부터 무고 다툼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고소의 시점
본 사건이 진행 중일 때의 무고 고소는 수사기관에 방어적 대응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종결 시점과 처분의 내용에 따라 고소의 시점과 방식을 달리 판단합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