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다고 하여 상대의 신고가 곧 허위였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신고의 허위성과 그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성립합니다. 맞고소를 검토한다면 본안 사건의 경과와 증거 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시점과 자료를 갖추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고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일 것, ②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을 것(고의), ③타인을 형사처분·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이 있을 것 —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