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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자주 묻는 질문

사촌이 변호사라도 터놓고 묻지 못 하는 성범죄 변호사 선임,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기준과 방법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범죄만 하는 법무법인? 왜? 유지가 돼?

2024. 03. 30

성범죄만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주변 동료 변호사들이나 좀 편해지게 된 의뢰인들께 압도적으로 많이 듣는 질문이 저 질문입니다. 다른 질문들에 앞서, 이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릴까 합니다.

아마도 특정 분야 사건을 주로 많이 하는 로펌들은 법조계에서 꽤 많이 찾아 볼 수 있지만, 요청 들어오는 다른 사건들을 거절하고 한 종류의 사건에만 집중하는 곳은 규모가 제법 되는 로펌 중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실 유지가 되는지 저보다 더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우선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평생 해 온 게 성범죄 사건이라서, 제일 자신 있는 게 성범죄 사건이라서, 그래서 성범죄를 합니다. 굳이 성범죄만 하는 이유는, 성범죄 사건으로도 저와 저희 로펌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목표인 CAPA 80% 이상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유지가 되는지? 유지가 될 뿐 아니라,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가벼워도 보이고, 속되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냥 편하게 있는 그대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쉽게 이루어 진것은 아니었습니다. 극복해 내야 했던 여러 난관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집해 온 데는 나름대로의 문제의식과 소신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도 드려 보겠습니다.


로펌, 다 비슷한 거 아닌가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갖춘 여러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은 민사, 형사, 이혼, 행정, 기업자문 등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수임해서 진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대체로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분야별로 진행되는 방식이 다르고, 요구되는 인적·물적 인프라와 운영시스템도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상대적으로 소송 기간이 길고 대부분 전자소송(소송기록을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편성하는 소송)으로 진행되는 민사 사건의 프로세스와 급박한 일정 내에 종이소송(종이로 소송기록을 편성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소송)으로 진행되는 형사 사건의 프로세스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을 위주로 하는 로펌에서는 검찰과 법원에 직접 가서 기록을 복사해 올 수 있도록 담당 직원이 훨씬 많아야 하고, 경찰·검찰조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이 갑작스럽게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도 늘 긴장된 상태로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프로세스에 맞는 인적·물적 인프라와 운영시스템을 완비하고, 모든 분야에서 최신 DATA, 노하우 등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애초에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가장 잘 하는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형태의 로펌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와 성범죄로펌의 특수성

성범죄 사건은 주로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는데, 형사 사건 안에서도 좀 많이 도드라집니다.

단적인 예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폭력전담재판부(법원), 여성·아동범죄조사부(검찰), 여성청소년수사팀(경찰) 등 각 기관별로 전담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 특수성이 명확합니다.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아, 특별법이 많고, 판례도 자주 변경되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금방 현장 트렌드에 뒤처지게 됩니다.

남녀 문제가 갖는 미묘한 젠더문제, 사회·정치적 문제가 개별 사건에 미칠 영향까지 다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로펌에서 성범죄 분야 사건이 로펌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면, 예산 배분, 인적·물적 자원 편성 및 운영시스템 구성에서 성범죄 분야 사건 프로세스에 높은 비중을 두고 구성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모든 분야를 다 하겠다는 욕심을 좀 비우고, 제일 잘 하는 하나는 그래도 더 완벽에 가깝게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성범죄 사건에 모든 걸 쏟아 부어 왔던 거 같습니다.

제 선택과 집중이 여러분의 이익으로 돌아가기를

검사 시절 성범죄 전담으로 대부분의 커리어를 쌓은 뒤, 2019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을 때, 막연하게나마 앞으로 주로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하게 되겠구나 예상은 했었습니다.

실제로도 변호사로서 맡은 사건의 대다수가 성범죄 사건이었고, 성범죄 사건만으로도 함께 하는 십 수명의 파트너변호사의 시간이 다 채워지고, 아예 다른 분야의 사건은 상담조차 거절하는 상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성범죄 사건으로의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성범죄 전문’을 넘어 ‘성범죄 세부 분야별 전문’ 변호사를 육성하는 전담참모부 시스템과 사건 진행 과정 상 각 단계 단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센터 시스템으로 조직을 정비하였고, 사무실을 추가 확장하면서, 모의형사법정, 모의검찰조사실, 모의경찰조사실 등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하는 등, 성범죄 사건 해결에 특화된 시스템과 시설을 구비하는 데 예산과 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 모든 역량, 에너지 및 자원의 성범죄로의 집중이 심화되었습니다.

모쪼록 바라옵건데, 성범죄로펌이라는, 제 선택과 집중이 여러분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기만을 희망할 뿐입니다.

※ 의뢰인의 사건 중에서 성범죄 부분만 맡고, 그 외의 관련 사건은 선임 안 해 주느냐는 질문도 많으신데, 의뢰인의 이익과 요청에 따라, 수임사건과 관련된 일반형사, 이혼, 가사, 민사, 징계, 행정, 헌법 등은 한 번에 복합적인 대응을 해야 하므로 당연히 함께 선임해 진행합니다. 그 외에도 당사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함께 수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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