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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자주 묻는 질문

사촌이 변호사라도 터놓고 묻지 못 하는 성범죄 변호사 선임,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기준과 방법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단계 : 성범죄 전문성 직접 검증하기

2024. 03. 27

첫단추를신중하게

변호사의 경우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된 뒤, 의사처럼 별도의 수련과정과 시험을 거치는 전문변호사 자격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로 표시된 경우, 성범죄 분야의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임하고자 한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고, 반드시 별도의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힘들다고 허투루 여길 일은 아닙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건이 끝날 때까지 수 십번, 수 백번 선택의 순간에서 좋은 선택들을 이어가야 하므로,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 이후에는 전적으로 조언을 믿고 의지하며 선택을 이어 나가야 하는데, 처음 변호사 선택의 순간에 선택을 잘 못 한다면, 나중에 사건이 진행되는 기간 내내 두고두고 첫 선택을 후회하게 됩니다.

처음에 좀 힘들더라도 신중하게 잘 결정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몇 가지 유의할 점 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전문변호사와 전문의의 차이

    아무래도 변호사보다는 의사가 일반인에게 더 친숙할 텐데, 변호사를 의사와 비교해서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들이, ‘전문’이라는 표시의 의미입니다.

    의사는 의대 졸업 후 의사 시험에 합격해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 다시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을 수련받고, 전문의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만 ‘전문의’ 자격이 인정되고, 이런 자격을 취득한 전문의만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라고 간판이나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다면, 적어도 엄격한 수련 과정과 자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재미있게 본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 전문의 수련과정이 얼마나 혹독한지 잘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도 엄격한 시험을 거쳐 자질이 검증된 전문가이긴 하지만, ‘전문’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는 의사와 달리 다른 시험이나 자격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직접 검증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로 법조계에서 널리 인정받을 정도의 전문성·경력·성과가 있는지 직접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2. 성범죄 전문성은, 홍보카피가 아닌 팩트로 확인

    홈페이지에 소개된 경력, 경험, 업적 등 자료를 잘 살펴 보시면 전문성 판단에 유용한 자료가 많습니다.

    다만, 미사여구와 현란한 홍보카피에 현혹되어선 안 됩니다. 누구에게라도 붙일 수 있는 검증 불가능한 표현이라면,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될 순 없을 것입니다.

    핵심은

    ① 다른 분야의 전문성인지, 성범죄 분야의 전문성인지, 팩트로 검증되는지,

    ② 성범죄 전문성을 쌓을 수 있었던 경력이 무엇인지, 팩트로 검증되는지,

    ③ 성범죄 전문성을 증명해 보이는 수행사례 실적이 무엇인지, 팩트로 검증되는지,

    팩트 그 자체를 주목해서 검증해 보는 것입니다.


    3. 성범죄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이 중요한 이유

    일반적인 법률 분야의 전문성이 아니라, 성범죄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따로 챙겨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을 건 갈림길에 선 의뢰인에게 필요하고 기대되는 변호사 조력의 수준은 좀 아는 정도로 충분치 않고, 굉장히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분야에서도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들은 모든 분야를 두루두루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아는 제너럴리스트로 무난한 일도 있지만, 성범죄 같은 특수 분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너럴리스트가 다른 분야의 경험에 기대어 잘 못 된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고, 제너럴리스트의 기본 소양 위에 특정 분야에서 특화된 전문성을 갖는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면 제대로 쟁점 파악조차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성범죄 전문성을 쌓아 온 과정에 대한 검증

    길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한 이치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전문가가 하루 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전체 삶에서 성범죄 관련 경력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5. 성범죄 수행사례의 비판적 검증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변호사가 맡은 사건 중 승소한 사건의 비율, 즉 승소율을 비교해 볼 수 있다면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서 “승소율, 석방율 기타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많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징역 2년이 나왔는데, 5년 나올 사건을 2년 나오게 잘 대응했다라고 승소로 집계한다면, 어떤 경우에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승소 기준을 정하는 게 쉽지 않은데, 99% 승소, 이런 광고가 나온다면, 이는 오히려 소비자의 옳은 선택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승소율처럼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라서, 성공사례 누적 건수등을 제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승소의 기준이 어떤지 여전히 의문이 들긴 합니다.

    내 사건을 맡아서 얼마나 잘 성공할지 예측하기 위해 기존 수행사례를 살펴 보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광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어지는 다음 질문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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