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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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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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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피해자대리) 카메라등이용촬영 구약식 → 통상회부 → 실형·법정구속 사례

2024. 04. 15
처분

피해자대리(성공-법정구속)

처분일

2024년 02월

단계

1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약식기소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식재판 회부,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범예방 노력을 하지 않고 여러가지 면에서 피해자를 힘들게 했고, 피해자는 저희를 찾아와 보호와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여러가지 정상관계가 불량한데, 뜻밖에도 검찰이 구약식, 즉 벌금 약식기소를 했습니다.

​약식재판부에, 이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해달라는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수 회 제출했고, 약식재판부가 이를 수긍하여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이를 ‘통상회부‘라 합니다.).

​피해자가 재판에 출석하여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했고, 저희는 수 회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피해자의 눈물과 상처를 재판부에 전달하며 합당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바로 법정구속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향방은 얼마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범예방 노력을 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이 사건은 벌금으로 끝날만한 사건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검찰의 잘못된 판단으로 구약식이라는 과경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것이 바로잡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피해자 혼자 울게 내버려두지 않고 결국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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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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