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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해설

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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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2024년 3월]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2024. 04. 04
처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3월

단계

검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그저 술이 오른 정도인지, 아니면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취중에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인지, 아니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전혀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당한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위 사례는 심신상실, 항거불능은 커녕 블랙아웃도 아닌 사례, 즉 고소인이 스스로 선택하여 한 행동들이고, 그 부분을 조목조목 분석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 회 제출하여, 경찰, 검찰 모두 혐의없음 판단을 한 사례입니다.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심신상실’, ‘항거불능’이 상당히 주관적 개념이기에 , ‘준’ 글자가 들어가는 사건에서는, 검토하고 분석해야 할 사실관계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를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로 보는지에 대해 판례상 다양한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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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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