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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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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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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친족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2024. 05. 13
처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4월

단계

경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이 사건은 친족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하여,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로 종결한 사건입니다.

친족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관계로 인해 은폐되기 쉽고, 간혹 고소가 되더라도 친족들의 회유, 압박으로 인해 고소 취소와 진술 번복이 빈번하게 행해지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한편으로는, 성폭력 사실이 없음에도 이혼 등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위 사례도 모가 그간의 이혼소송 과정에서도 전혀 제기하지 않았던 주장을 갑자기 하며 고소한 경우인데, 고소 제기 전후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피해자 모의 진술이 허구임을 밝힌 사례입니다.

모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어린 자녀로 하여금 친부 혹은 친부쪽 친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모의 엄청난 유도신문에 의한 녹음이 수 회 행해진 경우, 경찰 조사시 아이가 계속 모의 눈치를 보며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모가 이렇게 이렇게 진술하라고 윽박지르거나 회유하는 경우, 아이의 진술이 점차 확대되고 상식에 매우 반하는 경우, 피해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경우 등 모 또는 아이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누군가의 주도로 허위 고소가 행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징후가 있습니다.

​친족성폭력의 특성을 잘 알면, 판단 및 대처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린 아이에게 거짓 성폭력 피해사실을 되뇌이게 하는 것도 아동학대 범죄입니다.

검사 시절, 친부, 계부, 백부 등이 어린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을 많이 맡아봤습니다. 신병 확보, 중형 구형, 친권상실 청구 및 피해자보호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현재도 친족성폭력 피해자대리를 맡는 경우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친권상실청구 요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친족성폭력 사건은 형이 무거운 반면, 강력 성범죄 사건에 부과되는 공개, 고지명령 및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가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을 공개하면, 피해자 역시 노출될 수밖에 없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고인에 대한 제재를 덜어줄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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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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