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3 : 15 예약전화 종료 성범죄상담 전화 아이콘
페이지 공유 성범죄로펌 페이지 복사 아이콘
성범죄로펌 페이지 복사 아이콘
홈아이콘
종결사례해설 등
화살표아이콘
종결사례 해설

종결사례 해설

종결사례 리스트 각 사건칸에서 해설 버튼을 클릭하시면,
특히 의미있는 사례들의 해설을 아래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아이콘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2024년 4월] 피감독자간음 무혐의 후 고소인 무고 고소 성공 사례

2024. 05. 14
처분

무고고소(성공)

처분일

2024년 04월

단계

검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고소당한 피감독자간음 사건 무혐의 종결 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무고 고소
  2. 무고 피해자 대리의견서 2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무고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무고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직전 포스팅에서 무고로 애꿎게 고소당한 여성들을 보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피감독자간음으로 고소당한 후 무혐의를 받고, 고소한 상대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여 결국 재판으로 넘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들 사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위 무고 피고인으로부터 애꿎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를 당해 1년 이상 극심한 고통을 겪고, 인생이 뒤틀려 버렸습니다.

고소당한 사건을 제가 맡아 진행하며 경찰 불송치, 검찰 불기소, 항고 기각을 거쳐 재정신청까지 모두 기각됨으로써 완전히 종결시킨 후, 원고소인에 대해 무고 고소로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애초 경찰은 저희 의뢰인의 성폭력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터라, 그랬던 경찰이 이번에는 우리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무고 혐의를 인정할지 걱정이 되었는데, 자세한 고소장과 고소대리의견서를 검토한 경찰이 다행스럽게도 무고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도 구약식이 아니라 구공판을 했습니다.

전 포스팅에서

무고 방어를 위해

(1) 사실관계를 자세히 분석하여 남성의 행동이 범죄로 판단될 여지가 있음을 소명하고,

(2) 여성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고,

(3) 무고 판례를 집중분석하여 무죄 사유로 거론된 모든 요소를 구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1) 사실관계를 자세히 분석하여 남성의 행동이 범죄로 판단될 여지가 전혀 없음을 소명하고,

(2) 여성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고,

(3) 무고 판례를 집중분석하여 유죄 사유로 거론된 모든 요소를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면,

무고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구공판된 무고 피고인은 유죄의 모든 요소를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남의 인생을 비틀어 버렸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지요. 재판에서도 정의로운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