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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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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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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심 무죄, 2심 검사 항소기각 사례

2024. 06. 25
처분

무죄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2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검찰 기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 항소 후, 2심단계 방어
  2. 1심에서 사실조회신청, 현장검증신청 및 추가 증거 제출, 2심에서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1심 변론 내용을 원용하여 1심 판단 변경 사유가 없음을 강조하고,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람이 살다 보면 부주의하게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과하고, 해명하고, 오해를 풀면 그뿐인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추측, 과장, 허위왜곡 진술과

수사미진 및 법리부지가 결합되면,

애먼 사람을 몇년씩이나 수사 및 재판을 받게 하고, 참으로 많은 것을 빼앗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1심에서 이 사건 증거기록을 보면서,

경찰의 대처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 하나만 확인하면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지 알 수 있는데, 그 중요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기소된 사건의 증거기록을 읽다보면 “안궁금한가? 왜 수사를 하다 말았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이 죄로 기소한 검찰의 판단에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성적목적’인지, 어느 경우에 ‘성적목적에 의한 침입’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1심에서 제가 수 회의 사실조회신청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결국 피고인의 무죄를 최종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 몇 초간의 부주의였을 뿐인데, 몇 년의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졌고, 피고인이 잃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수사단계부터 변론하여 수사를 요청하고 법리 의견을 개진했다면 재판까지는 안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 고생 많았던 피고인 가족에게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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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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