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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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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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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강제추행 무죄 사례

2024. 07. 09
처분

무죄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1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5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유사판례 적극 설시한 자세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

거짓된 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곧이들린다는 말입니다.

의뢰인은 여성을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

피해자라는 사람과 목격자라는 사람의 진술이 결합되어

강제추행 사범으로 몰려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은 철저한 진술분석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검찰측 증인(피해자, 목격자 등)에 대한 치밀한 반대신문도 중요합니다.

(1)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2) 목격자 진술의 비일관성

(3) 피해자와 목격자 각 진술의 모순

(4) 피해자와 목격자 각 진술의 비합리성

을 확인하고 강조하는 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 변론 요지를 대거 인용한 무죄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을 모해하기 위하여 성폭력 피해를 가장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경찰, 검사, 재판부 등 판단자들이 옥석을 가려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대로 변론하겠습니다.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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