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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해설

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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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2024년 7월] 유사강간 무죄 사례

2024. 07. 11
처분

무죄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1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3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11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추가 증거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저희 법인은 헐떡이며 힘겨워하는 사건에 숨결을 불어넣어 살린 적이 많습니다.

​피해자대리를 맡아 반전을 이끈 사례는 바로 전 블로그에서 소개드렸고,

​피의자,피고인 사건 역시 여기서 소개드릴 사건처럼 기사회생한 사례가 많습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말 많은 연구와 토론, 노력을 쏟았던 사건입니다.


사례는

합의 하에 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증거기록은 고소인이 악의적으로 수집한 자료로 가득했고,

검찰은 그러한 자료가 주는 이미지, 느낌에 휩쓸려서 기소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느낌에 휘둘리지 말고,

차분히 증거법적으로 분석하여,

무의미하고 악의적인 자료들을

하나하나 배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고소인 진술 하나이고,

유일한 증거가 갖춰야 할 증명력을 구비했는지를

대법원 판례의 판단기준에 맞춰 하나하나 자세히 분석해 보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역시 어렵지 않다 할 것입니다.

증인의 돌발 발언에 대해서는 수많은 증인신문 경험을 통한 노련하고 순발력 있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저희를 믿고 따라와준 의뢰인의 진정성을 믿었기에

저희도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진심을 재판부에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다행히 그 진심이 닿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음고생 많았던 의뢰인에게 평화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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