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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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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2024년 8월] 형사 방어 성공 → 징계 청신호

2024. 09. 12
처분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검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군인, 교수 등

성폭력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당연퇴직 여부 및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해

억울해하는 사건은

최대한 진실을 밝혀

무혐의를 이끌어내고,

반성하는 사건은

최대한 피해배상 및 재범예방 노력을 하고

그 반성하는 진정성을

피해자와 검사님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징계에서도 청신호가 켜집니다.

소중한 생계터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소개드린 사례는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단 한 순간, 짧은 시간의 잘못으로 인해

몇십년 청춘을 바쳐온 직장에서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상황에 공감했고,

진심으로 안쓰러워서

더 마음 써서 조력했습니다.

그 마음이 전해져

다행히 형사사건에서 원하는 처분을 얻었으니

앞으로 있을 징계 결과도 가혹하지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고소인들이 많은 것처럼,

징계절차에서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신고인들이 많습니다.

‘고소인, 피해자, 신고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여

늘 약자이고 늘 선한 것은 아닙니다.

법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편에 서야겠지요

​형사에서 치열하게 다퉈 무죄, 무혐의 판단을 받으면

징계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징계 방어 사례https://blog.naver.com/goexit82/223543454194
[2024년 6월] 강간 1심 유죄 파기,항소심 무죄 사례https://blog.naver.com/goexit82/223489828232
[2024년 5월] 업무상위력추행 혐의없음,  [2024년 4월] 강제추행 혐의없음 → 징계 청신호https://blog.naver.com/goexit82/22347311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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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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