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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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강간미수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 사례 소개
무혐의(불입건)
2025년 01월
경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들여야 할 시간, 돈, 마음 고생 등을 고려한다면,
법원 무죄보다 더 좋은 것은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보다 더 좋은 것은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보다 더 좋은 것은 아예 입건전조사종결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경찰 초반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 형성된 것은 교정하기가 어렵지요.
소개드린 위 사건의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신고인을 만나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합의하에
숙박업소에 들어갔는데,
뜻밖에 강간미수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며,
매우 억울해하며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희는 바로 수사관과 소통하며
구두로도 변론하고,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여
서면으로도 변론했습니다.
결국 강간미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음을 강조하고,
어떠어떠한 점을 조사하면
누가 거짓말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임을 알려 수사를 서포트했습니다.
이러한 변론에,
자신이 없어진 신고인은
신고를 취하했습니다.
친고죄가 아니기에,
신고나 고소를 취소해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데,
수사관은 이미
변론내용에 동의했기에
신속히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처분했습니다.
연말을 악재로 마무리했으나
연초에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게 된 의뢰인이
저희 법인에 찾아온 보람을 느낄 것 같아 정말 다행입니다.
한편,
우리 의뢰인은 더 이상의 법적 분쟁을 겪고 싶지 않아 무고 고소를 포기했지만,
함부로 다른 사람을 음해하는 가볍고 못된 혀는
언제고 그 대가를 치르리라 생각합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