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강간미수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들여야 할 시간, 돈, 마음 고생 등을 고려한다면,

법원 무죄보다 더 좋은 것은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보다 더 좋은 것은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보다 더 좋은 것은 아예 입건전조사종결이 되는 것이겠지요.

​

그래서

경찰 초반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 형성된 것은 교정하기가 어렵지요.

​

​

소개드린 위 사건의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신고인을 만나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합의하에

숙박업소에 들어갔는데,

뜻밖에 강간미수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며,

매우 억울해하며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

저희는 바로 수사관과 소통하며

구두로도 변론하고,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여

서면으로도 변론했습니다.

​

결국 강간미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음을 강조하고,

어떠어떠한 점을 조사하면

누가 거짓말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임을 알려 수사를 서포트했습니다.

​

이러한 변론에,

자신이 없어진 신고인은

신고를 취하했습니다.

​

친고죄가 아니기에,

신고나 고소를 취소해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데,

​

수사관은 이미

변론내용에 동의했기에

신속히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처분했습니다.

​

연말을 악재로 마무리했으나

연초에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게 된 의뢰인이

저희 법인에 찾아온 보람을 느낄 것 같아 정말 다행입니다.

​

한편,

우리 의뢰인은 더 이상의 법적 분쟁을 겪고 싶지 않아 무고 고소를 포기했지만,

함부로 다른 사람을 음해하는 가볍고 못된 혀는

언제고 그 대가를 치르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