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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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새 해의 용서 –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선처 사례 소개
기소유예(불기소)
2025년 01월
검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평생의 단 한 번의 잘못,
(2)진심의 반성과 피해 배상,
(3)의뢰인을 진심으로 위하여
재범예방으로 이끄는변호인의 노력,
(4)피의자가 평소 선량하게 살아왔음을 알고
“절대 재범하지 마라.”라는 의미로 해준
피해자의 용서와 선처 탄원,
(5)모두의 마음을 이해하여
피의자를 꾸짖되 기회를 준 검사의 결단
저희의 마음씀대로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잘 마무리되고,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한 사례입니다.
치열하게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제 주장대로 무죄를 확인받는 것도 좋고,
상대방이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한판승을 거두는 피해자대리를 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의뢰인을 선도하여 새 삶을 살게 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모두모두,
변호사가 된 저의 보람이고,
더 열심히 변론할 동기가 됩니다.
진심의 용서를 전하고
재범예방의 길을 묻기 위해
저희 법인의 도움을 청한
모든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용서받고 다시 태어나는 새해가 되도록,
저희 법인 변호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