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해설 등 종결사례 해설 종결사례 해설 종결사례는 한 사건마다 짧게 한 줄씩 기재되지만, 그 한 줄은 몇 개월, 몇 년 간의 저희 땀과 정성이 오롯이 담겨 있는, 자랑스럽고 보람된 결과물입니다. 종결사례 해설 성범죄 뉴스클리핑 블로그 언론인터뷰 공지사항 [2024년 10월] 의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사례 소개 2024. 10. 20 [2024년 9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무죄 사례 소개 2024. 10. 05 [2024년 9월] 준유사강간 무죄 사례 소개 – 국제형사사법공조 2024. 10. 03 [2024년 9월] 업무상위력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2024. 09. 17 [2024년 9월] (피해자대리) 소년부송치 선처 요청 배척, 실형 선고 사례 2024. 09. 17 [2024년 8월]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2024. 09. 12 [2024년 8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2024. 09. 12 [2024년 8월] 억울하게 고소된 의료인의 유사강간 무혐의 불송치 사례 2024. 09. 12 [2024년 8월] 형사 방어 성공 → 징계 청신호 2024. 09. 12 이전 Page1 Page2 Page3 … Page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