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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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준유사강간 1심 무죄 → 검사 항소기각, 무죄 확인 사례 소개
무죄
2025년 02월
2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다른 법무법인과 진행하다,
패색이 짙어지자
도중에 저희 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고
교체선임한 사건이었습니다.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풀어 자세히 설명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분석하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종전에는 피고인에게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변호인의견서 검토 후
변호인의견서의 상당 부분을 원용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했고,
의뢰인은 다시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검사 항소이유서에 대한
자세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다시 한 번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은 무죄임을 재확인해주었습니다.
어디까지가
대법원이 금지하는 ‘피해자다움 강요’이고
어디서부터
대법원이 허용하는 ‘상식과 경험칙’ 및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에 기반한 판단일까요
균형을 잘 잡으며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