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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 297검찰 단계 492고등검찰(항고·재정신청) 34군검찰·군사법원 41심 1192심(항소심) 1073심(대법원) 19가정법원(소년보호) 18징계·행정 절차 7법원(재정신청 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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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3심(대법원) 종결사례

3심(대법원) — 누적 19건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문제만 다루는 법률심입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사실관계를 새로 다투기는 어렵지만,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반이 인정되면 원심이 파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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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확인해 보셔야 할 대표 사례

— 이 분류의 대표 사례
BEST 1
무죄 처분문서
무죄3심 · 2026년 01월
성폭법위반(특수강간)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
BEST 2
무죄(검사상고기각) 처분문서
무죄(검사상고기각)3심 · 2025년 08월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
BEST 3
무죄 처분문서
무죄3심 · 2025년 04월
강제추행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
번호
처분 문서
죄명
단계·처분
변론요지
심화·총평
2026년
109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3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6월
  1.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3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고인 1심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2심 피고인 항소기각, 3심 피고인 상고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촬영물등이용협박 해설
995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3심무죄2026년 01월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특수강간 해설
2025년
925
무죄(검사상고기각)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3심무죄(검사상고기각)2025년 08월
  1. 항소심에서 무죄석방된 후, 3심 단계 추가변론
  2. 상고이유서 및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
92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
3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8월
  1. 불기소처분 후, 피해자 항고대리 및 항고인용 이후 1심 및 2심 및 3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에서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2심에서 피고인 항소기각, 3심에서 피고인상고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90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3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7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3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의견서 1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에서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2심에서 피고인 항소이유서 반박 및 피해자 보호 요청 의견서 제출,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 항소 및 상고기각. 피해자 억울함 해소
미성년자 성범죄 해설
87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3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6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3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피고인 항소 및 상고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842
무죄 처분문서
강제추행
3심무죄2025년 04월
  1. 1심에서 유죄 선고 후 항소심부터 방문상담 및 선임.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강제추행 해설
82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감금
3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3월
  1. 고소인이 1심 변론종결 후 무죄 우려 상황에서 교체 선임하여 1, 2, 3심 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고인 1심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2심 피고인 항소기각, 3심 피고인 상고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
80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3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2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6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대리인 의견을 받아들여 1심, 2심, 3심 모두 전부 유죄 및 실형 확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2024년
742
무죄 처분문서
강간
3심무죄2024년 10월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강간 해설
627
무혐의(재항고기각) 처분문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대법원무혐의(재항고기각)2024년 06월
  1. 신고 직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9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 대법원에서 재항고 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60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3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4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3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9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들 1심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2심 피고인들 항소기각, 3심 상고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596
무죄 처분문서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폭행
3심무죄2024년 04월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N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
2023년
53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3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12월
  1. 피해 발생 및 경찰조사 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대리인 의견을 받아들여 1심, 2심, 3심 모두 전부 유죄 및 실형 확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53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3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12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1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대리인 의견을 받아들여 1심, 2심, 3심 모두 전부 유죄 및 실형 확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52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절도
3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12월
  1. 피해자가 피고인 부인 및 국선변호사 조력 한계 호소하며 1심 단계부터 선임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제출하여 사실관계, 증거관계 및 피해자 고통 강조
  3.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대리인 의견을 받아들여 1심, 2심, 3심 모두 전부 유죄 및 실형 확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간 해설
38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치상
3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4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3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1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 1심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2심 피고인 항소기각, 3심 피고인 상고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2022년
22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모욕
3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5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고인 1심 유죄
  2. 피고인 항소한 2심도 유죄(항소기각) 후 피고인 상고, 3심 피해자대리 진행
  3. 3심 대법원도 유죄(상고기각) 판결 선고, 피고인 유죄 확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1년
114
무죄(3심)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3심무죄(3심)2021년 06월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3심(대법원) — 자주 묻는 질문

상고는 항소와 무엇이 다른가요?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한 2심(사실심) 불복이고, 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법률심) 불복입니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 문제만 심사하므로, 사실관계를 폭넓게 다툴 수 있는 단계는 항소심까지입니다.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수 있나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됩니다. 그보다 가벼운 형의 사건에서는 법령 위반의 관점으로 구성해야 심리 대상이 됩니다.

다른 단계 보기

경찰 단계 297건검찰 단계 492건고등검찰(항고·재정신청) 34건군검찰·군사법원 4건1심 119건2심(항소심) 107건가정법원(소년보호) 18건징계·행정 절차 7건법원(재정신청 등)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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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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