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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1심 종결사례

1심 — 누적 119건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법원이 처음으로 심리·판단하는 사실심 단계입니다.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 사실관계 공방의 중심이 되는 심급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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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선고유예(1심) 처분문서
선고유예(1심)1심 · 2026년 05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BEST 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피해자대리(성공)1심 · 2026년 03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번호
처분 문서
죄명
단계·처분
변론요지
심화·총평
2026년
1106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무죄2026년 07월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4차례 재판기일 출석 및 재판기일 전 후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유사판례 적극 설시한 자세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09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1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6월
  1.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하여 1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7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1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5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3차례 동석, 2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실형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64
선고유예(1심)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선고유예(1심)2026년 05월
  1. 합의했으나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선임, 1심 단계 진행
  2.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최후변론 통해 선고유예 절박성 변론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105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
1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4월
  1. 고소 후, 피해자 검찰, 항고대리 및 재정신청 인용 이후 1심수행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45
선고유예(1심)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선고유예(1심)2026년 04월
  1. 기소 후 방문상담, 1심 단계 방어
  2.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최후변론 통해 선고유예 절박성 변론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104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3월
  1. 검찰 불기소에 불복,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결정 이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2년 1개월 동안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 단계에서 합의 후 유죄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39
선고유예(1심)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선고유예(1심)2026년 03월
  1. 기소 후 방문상담, 1심 단계 방어
  2.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최후변론 통해 선고유예 절박성 변론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1021
원고승(인용) 처분문서
해임처분취소
1심원고승(인용)2026년 02월
  1. 해임처분 후 신속하게 선임하여 소장 제출
  2. 추가로 2차례 준비서면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원고 승으로 해임처분 취소. 과도한 처분이 취소되어 공직 복귀
1017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무죄2026년 02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정식재판청구·1심 재판단계 선임
  2. 재판기일 3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치밀한 증인신문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하고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014
선고유예(1심)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선고유예(1심)2026년 02월
  1.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발령 후 정식재판 청구 단계 방어
  2.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변론
  3.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최후변론 통해 선고유예 절박성 변론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101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1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2월
  1. 검찰 불기소에 불복,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결정 이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3년 1개월 동안 피해자대리의견서 7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0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강제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1월
  1.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하여 1심 수행
  2. 혐의 증명하는 피해자대리의견서 및 엄벌양형자료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0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스토킹처벌법위반
명예훼손
1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1월
  1.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 및 정식재판회부 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8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모두 유죄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5년
985
무죄 처분문서
준강간
1심무죄2025년 12월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4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98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11월
  1.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하여 1심 수행
  2. 혐의 증명하는 피해자대리의견서 및 엄벌양형자료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97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1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총 7회 제출, 피해자 증인신문 동석
  3. 피고인이 혐의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실형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974
선고유예(1심)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1심선고유예(1심)2025년 11월
  1. 성착취물‘제작’혐의로 구공판된 후 재판을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1회 재판기일 전 ‘제작’이 아니라 ‘소지’라는 자세한 법리적 의견서 제출하여 검사가 더 경한 죄명인 ‘소지’로 공소장변경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958
선고유예(1심)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선고유예(1심)2025년 10월
  1. 기소된 후 재판을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950
무죄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1심무죄2025년 10월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유사판례 적극 설시한 자세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935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1심무죄2025년 09월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5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9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93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9월
  1. 검찰에서 구공판 처분 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924
무죄 처분문서
준강간
1심무죄2025년 08월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4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6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919
무죄 처분문서
유사강간
1심무죄2025년 08월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5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9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89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1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7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및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3. 1심에서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9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간음약취
1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7월
  1. 검찰에서 구공판 처분 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95
벌금, 취업제한 면제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벌금, 취업제한 면제2025년 07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1심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검사 징역형 구형, 벌금형 선고. 검사 항소포기. 선처받고 일상복귀
89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7월
  1. 고소인이 1심 증인신문 후 무죄 우려 상황에서 교체 선임하여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피고인 1심 중형 및 실형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64
석방(보석) 처분문서
보석
1심석방(보석)2025년 05월
  1. 경찰단계에서 구속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보석 필요성 적극 소명하여, 1회 공판 직후 보석 허가 결정
  4. 가정과 직장을 지킬 수 있도록 일상복귀
85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치상
1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5월
  1. 검찰 불기소에 불복,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결정 이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2년 6개월 동안 피해자대리의견서 5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4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공갈·강요·강요미수·명예훼손
1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4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5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21
선고유예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선고유예2025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 송치 후 검찰 구약식 처분. 정식재판 청구하여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3. 재판기일 출석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79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
1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1월
  1. 불기소처분 후, 피해자 항고대리 및 항고인용 이후 1심수행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78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공갈미수
1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경찰, 검찰은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
  3. 피해자대리의견서 11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4. 피고인측은 전부 무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실형(집행유예)선고,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4년
773
선고유예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1심선고유예2024년 12월
  1. 기소된 후 재판을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77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12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의견서 11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735
(중한죄명) 무죄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심(중한죄명) 무죄2024년 10월
  1. 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4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추가 증거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중한 죄명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717
무죄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1심무죄2024년 09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5차례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714
무죄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1심무죄2024년 09월
  1. 구공판되어 1심 진행 중, 방문상담 및 1심 교체 선임
  2.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유사판례 적극 설시한 자세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국제형사사법공조 활용하여 적극 증거 대응하고, 피고인신문 적극 대응하여 오해 해소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70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제추행)
특수절도·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9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고인측은 무죄 및 소년부송치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700
석방(집행유예)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심석방(집행유예)2024년 08월
  1. 구속 및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실형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68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8월
  1. 고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680
무혐의&무고고소(성공) 처분문서
무고
1심무혐의&무고고소(성공)2024년 08월
  1. 피감독자간음 등 고소당한 후 변호인의견서 10회 제출하여 무혐의 판단, 항고 기각, 재정신청 기각
  2.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여 피해자대리인의견서 5회 등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양형부당 항소,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666
무죄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무죄2024년 07월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3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66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감금
1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7월
  1. 고소인이 1심에서 무죄 우려 있자 도움 요청하여 변론 종결 후 피해자대리인 교체 선임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656
무죄 처분문서
유사강간
1심무죄2024년 07월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3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11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추가 증거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651
무죄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무죄2024년 07월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5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유사판례 적극 설시한 자세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57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존속상해·존속폭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3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56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2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약식기소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식재판진행,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564
무죄 처분문서
준강간·피감독자간음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심무죄2024년 01월
  1. 1심 변론종결 후 방문상담 후 선임
  2. 변론재개신청, 문서제출명령 통한 중요한 증거 확보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유사판례 적극 설시한 자세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553
선처(집행유예) 처분문서
준강간·준강제추행
1심선처(집행유예)2024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적극적 합의 노력 기울여 원만한 합의 성사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사가 실형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55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3년
537
1호(부모위탁) 등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심1호(부모위탁) 등2023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 2, 4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536
소년부송치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폭행
1심소년부송치2023년 12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3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52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사기
청소년보호법위반
1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12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 구속송치 후 검찰 구속기소, 법원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527
무죄 처분문서
강간
1심무죄2023년 11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재판기일 4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
  3. 사실조회신청,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526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1심무죄2023년 11월
  1. 기소된 후 1심단계 방어
  2. 총 3년 동안 변호인의견서 14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추가 증거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검사는 징역 9년과 전자발찌부착을 구형했으나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50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1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6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506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무죄2023년 10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검사 항소 포기하여 무죄 확정. 누명벗고 일상복귀
469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심무죄2023년 08월
  1. 검찰 기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사실조회신청, 현장검증신청 및 추가 증거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의견서 2회 제출 통해 무죄 증명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44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8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6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421
석방(집행유예)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심석방(집행유예)2023년 06월
  1. 구속구공판 후 1심 단계 수행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자 피해회복을 통해 처벌불원 합의 성사.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 10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 및 석방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40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
1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5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403
무죄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무죄2023년 04월
  1. 벌금(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총 2회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및 치밀한 증인신문 통해 무죄 증명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380
석방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강간
1심석방2023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 10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 및 석방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372
무죄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무죄2023년 02월
  1. 기소된 후, 1심 단계 방어
  2. 총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및 치밀한 증인신문 통해 무죄 증명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352
무죄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1심무죄2023년 01월
  1. 불구속구공판 기소된 후, 1심단계 방어
  2. 1년 10개월간 진행된 1심에서, 9회 재판기일 출석 및 19회 변호인의견서, 문서제출명령신청 등 서면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증명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33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1월
  1. 피해 발생,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3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0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2년
333
무죄 처분문서
피감독자간음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심무죄2022년 12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2년 3개월간 진행된 1심에서, 8회 재판기일 출석 및 13회 변호인의견서, 문서제출명령신청 등 서면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증명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313
무죄(1심)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심무죄(1심)2022년 11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30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폭행·특수강요·사기미수
1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1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법정구속 및 실형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9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1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1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2차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9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치상
1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1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후 이의신청하여 피해자대리의견서 11차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97
석방(선고유예)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주거침입
1심석방(선고유예)2022년 10월
  1. 구속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재판단계 선임
  2.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부인하는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적용법조 무죄 주장하고, 인정하는 혐의에 대한 선처 호소
  3. 검사 징역 7년 구형
  4. 1심에서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은 무죄,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은 선고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263
선고유예 처분문서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1심선고유예2022년 08월
  1. 기소된 후 재판을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전후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261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1심무죄2022년 07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256
선처(벌금)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선처(벌금)2022년 07월
  1. 기소된 후, 1심 방어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합의 성사 및 재범예방 조력
  4. 1심에서 벌금형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25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치상
1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7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9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이 공판 출석하여 엄벌 요청하고,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5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강요미수·폭행·협박
위치정보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침해등)
1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7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7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 구속영장 신청, 1심에서 합의 및 유죄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46
선처(집행유예) 처분문서
준강간
1심선처(집행유예)2022년 06월
  1. 기소된 후, 1심 방어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5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245
선처(집행유예)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1심선처(집행유예)2022년 06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244
벌금·취업제한면제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벌금·취업제한면제2022년 06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1심에서 벌금형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24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
1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6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법정구속 및 실형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3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사기·배상명령신청
1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6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 수행
  2. 고소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 1심 유죄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38
무죄(국민참여재판) 처분문서
강간·강제추행
1심(국민참여재판)무죄(국민참여재판)2022년 05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 결백입증자료 제출
  3. 국민참여재판 신청하여, 국민참여재판 회부 결정
  4.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 재판부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227
선처(1,2,4호)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심(가정법원)선처(1,2,4호)2022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및 보조인의견서 제출
  4. 가정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 및 교육 등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223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문서
준강간
1심무혐의(재정신청기각)2022년 04월
  1. 고소인 불기소 후 재정신청으로, 재정신청단계 추가 변론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고소인 재정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재정신청기각 법리로 원용
  4. 법원에서 재정신청도 기각하여 사건 완전 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216
집행유예·공개고지면제 처분문서
유사강간·강제추행
1심집행유예·공개고지면제2022년 04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215
영장기각후집행유예 처분문서
강제추행·주거침입
1심영장기각후집행유예2022년 04월
  1. 경찰단계에서 구속영장청구 방어, 기각
  2. 불구속기소된 후,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213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 처분문서
준강간
1심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2022년 04월
  1. 검찰단계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불기소(혐의없음)로 방어, 일부 혐의로 기소된 후, 1심 변론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212
벌금·취업제한면제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벌금·취업제한면제2022년 04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1심에서 벌금형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20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기
1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3월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유죄 판결 선고(검사 구형보다 2배 상향)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9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2월
  1. 1심 변론종결 앞두고, 방문상담 및 1심 피해자대리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유죄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89
무죄(1심)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무죄(1심)2022년 01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4차례 증인 반대신문 통하여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
  3.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 결백입증자료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88
무죄(1심)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심무죄(1심)2022년 01월
  1. 기소된 후, 1심 방어
  2.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1년
16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1년 12월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법정구속 집행)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58
무죄(1심)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무죄(1심)2021년 11월
  1. 기소된 후, 1심 방어
  2. 재판기일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54
1호(부모위탁) 등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1호(부모위탁) 등2021년 11월
  1. 소년사건 기소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소년부 송치 및 1호처분 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소년부 송치 후 1심에서 1호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15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1년 11월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유죄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50
무죄(1심)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무죄(1심)2021년 10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4차례 재판기일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0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심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6월
  1. 검사 고소인용 구속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준강간)
1심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5월
  1. 재정신청 승소하고, 1심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법정구속 집행)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9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준강간)
1심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4월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법정구속 집행)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3월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2차 가해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합의로 손해 회복
  3. 1심법원 피해자 손해회복 감안한 유죄(취업제한명령)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7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1심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1월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2차 가해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합의로 손해 회복
  3. 1심법원 피해자 손해회복 감안한 유죄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0년
72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문서
강제추행·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심무혐의(재정신청기각)2020년 11월
  1. 고소인 불기소 후 재정신청으로, 재정신청단계 추가 변론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고소인 재정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재정신청기각 법리로 원용
  4. 법원에서 재정신청도 기각하여 사건 완전 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56
선처(감형) 처분문서
강제추행치상
1심선처(감형)2020년 10월
  1. 경찰단계에서 구속영장청구 방어, 기각
  2. 불구속기소된 후, 4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1심에서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52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문서
강간등치상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심무혐의(재정신청기각)2020년 08월
  1. 고소인 불기소 후 재정신청으로, 재정신청단계 추가 변론
  2. 고소인 재정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재정신청기각 법리로 원용
  4. 법원에서 재정신청도 기각하여 사건 완전 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41
무죄(1심) 처분문서
준강간치상
1심무죄(1심)2020년 06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3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33
피해자재정신청(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준강간)
1심피해자재정신청(성공)2020년 05월
  1.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받은 후, 방문상담 및 피해자 재정신청 대리 선임
  2. 재정신청서,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법원 재정신청인용 공소제기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
1심피해자대리(성공)2020년 04월
  1. 피고인 혐의 부인, 방문상담 및 1심 피해자대리 선임
  2.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법정구속 집행)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0
석방·집행유예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상해)
주거침입·폭행치상
1심석방·집행유예2020년 02월
  1. 구속 기소된 후 방문선임 및 1심단계 수행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피해변제하고 원만한 합의 성사
  4. 검사 10년 구형했으나, 강간상해(무죄) 및 죄명변경(강간상해→폭행치상) 이끌어내 1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2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1심피해자대리(성공)2020년 02월
  1. 검사 고소인용 구속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법정구속 집행)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19년
23
무죄(1심)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무죄(1심)2019년 11월
  1. 기소된 후, 1심 방어
  2.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죄명변경(폭행) 대비한 형사합의 성사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5
석방(집행유예) 처분문서
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석방(집행유예)2019년 11월
  1. 구속기소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하고,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1심에서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1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피해자대리(성공)2019년 10월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법정구속 집행)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특수상해·강제추행·절도
1심피해자대리(성공)2019년 09월
  1. 피고인 혐의 부인, 방문상담 및 1심 피해자대리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배상명령신청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법정구속 집행) 및 배상명령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6
선처(감형) 처분문서
유사강간
준유사강간미수
1심선처(감형)2019년 08월
  1. 유사강간으로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경한 죄명으로 공소장변경요청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1심에서 죄명 변경(준유사강간미수) 후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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