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3월 31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12세 연상女’와 결혼하더니 13세 딸 성폭행한 남성… 매질 24대 선고
서울신문 · 기사 요약
30세의 남성이 13세 의붓딸을 7개월 간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에서, 싱가포르 법원은 강간 5건과 성폭행 2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25년 및 24대 태형을 선고했다. 남성은 아내가 외출한 사이에 범행을 저지르며, 피해자는 학교에서 이 사실을 폭로하여 사건이 드러났다.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유죄로 판결했다.
기사 원문 보기
제주 표선면 버들못-백사장 학살, 끔찍한 기억과 작별하지 못한 ‘도피자…
제주의소리 · 기사 요약
제주 표선면 버들못과 백사장에서 발생한 학살 사건에 대한 기억을 다룬 기사로, 생존자 오태경(1931년생) 할아버리가 당시의 끔찍한 상황을 회상하며 이야기한다. 그는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가 만연했던 그 시절을 ‘생지옥’과 비교하였다. 생존한 그 역시 당시를 잊지 못하고 있으며, 형수는 전주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서북청년단과 관련된 이야기도 언급되며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김수현, 직접 입 연다…故김새론 관련 긴급 기자회견
국민일보 · 기사 요약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의 교제 의혹에 대해 직접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31일 오후 4시 30분에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수현의 입장 발표에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김새론 유족의 발언을 인용하여 김수현이 2015년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수현의 노출 사진이 공개되자 소속사는 관련자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다. 기자회견에서는 김수현의 입장 발표만 진행되고 추가 질의응답은 없을 예정이다.
기사 원문 보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해 협박에 감금·스토킹까지…처벌은 고작 징역형 집유?
MBN · 기사 요약
A씨는 이별 통보를 받자 심한 감정적 고통을 겪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의 박현진 부장판사는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및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병으로 자기 손을 다치며 B씨에게 협박했고, B씨를 차 안에 감금한 후 심리적 폭력을 가했다. 법원은 그가 범행 후 합의한 점을 고려하였지만, 범행이 집요하고 폭력적이라고 강조하며 형량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사 원문 보기
성범죄 피해자 만나 “남편과 합의해 달라” 요구한 60대, 벌금형
충청일보 · 기사 요약
60대 여성이 자신의 남편이 성폭행한 10대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한 사건에서,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이창현 판사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B양의 집을 4차례 방문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이는 남편이 B양을 성폭행하여 받은 징역형을 감형받기 위한 목적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경찰로부터 접근금지 경고를 받은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판사는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충남도, 부적격자 포상 논란… 법적 책임 논란 확산
스포츠동아 · 기사 요약
충청남도가 부적격자를 포상한 관리 부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법적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징계 이력이 있는 공무원을 포함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인물들을 포상 추천 리스트에 포함시킨 중대한 절차적 문제가 드러났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공무원 K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후보로 추천한 것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및 제229조(허위공문서행사) 적용 가능성이 제기된다. 감사원은 향후 비위로 징계 이력이 있는 인물의 포상을 금지하고, 수사가 개시된 경우 즉시 추천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포상 및 추천 절차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사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