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6월 7일 금요일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8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베트남 출신 며느리 B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며 꾀어낸 후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현장에는 4살, 5살 손주도 있었다. 사건 후 B씨의 남편은 B씨가 신고하지 못하게 막았으나,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다툼이 일어나자 B씨는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후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의 범행 부인과 이해할 수 없는 변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처벌보다는 사과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 A씨는 법정구속을 앞두고도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당시 경찰과 검찰의 수사 및 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단순강간이 아닌 준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으로 끝났다. 사건을 다룬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1년간 지속된 연쇄·연속 강간이었으며, 경찰 수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가해자는 44명으로 기록되었으며, 피해자 수는 1명에서 5명으로 증가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가해자들이 고등학생이고 범죄소년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3년 6월 울산에서 중학생 A양이 밀양의 고등학생 김 모군에게 잘못 걸린 전화를 계기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군은 A양과 온라인 채팅을 통해 친해졌고, 2004년 1월 A양과 그녀의 여동생을 밀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여인숙에서 둔기로 폭행하고 집단 성폭행을 저지르며 그 장면을 촬영해 협박하였습니다. 이후 11개월 동안 성폭행과 폭행이 반복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영상 유포와 학교, 가정 등 폭력에 시달리며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2004년 12월, A양의 이모가 이상을 느끼고 대화 끝에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초기 유가족의 요청을 무시하고 비밀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양은 여러 차례 2차 피해를 입었으며, 가해자의 부모들도 학교에 찾아와 합의와 탄원서를 강요하였습니다. 검찰 또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직접 성폭행에 가담한 44명 중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는 10명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가해자는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사건 가해자들의 현재 모습을 공개하면서 국민적 분노가 재점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유튜버의 사적 제재 방식은 법적 문제가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 논란이 되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30대 남성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4년에 걸쳐 중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 씨는 강제 추행과 유사성행위 강요를 통한 성적 학대뿐 아니라 성적 언행과 폭행, 폭언 등으로 정서적 학대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재판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 등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들의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장판사는 선학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윤씨는 2016년 3월 재단 사무국 직원으로 입사한 후, 수습으로 일한 지 한 달 무렵부터 이사장의 성추행을 당했다. 성추행은 약 5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윤씨는 불안과 우울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차별시정 명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5년째 고립된 상태로 남아 있다.

서울의 한 휴대전화 수리센터에서 30대 여성 A씨가 맡긴 휴대전화에서 직원이 나체사진을 훔쳐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휴대전화 수리를 위해 저녁에 서비스를 맡겼는데, 다음날 원인을 조사하면서 직원이 집으로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사진첩을 1시간 넘게 조회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센터 측은 직원의 일탈 행위라며 최신 휴대전화 제공을 제안했지만, A씨는 공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직원이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내비쳤다.

2021년 8월 충남 천안시의 청소년 쉼터에서 20대 여성 A 씨는 당시 10대 한국계 중국인 B 양과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A 씨는 B 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며 협박을 이어갔다. B 양은 체류 기간 만료의 위협을 받으며 성매매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강요 행위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각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지능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본인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한 후 보름 넘게 데리고 있으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 40대 A씨 등 2명이 검찰로 구속 송치되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피해자를 경찰에 알리지 않은 채 데리고 있던 A씨의 여자친구 B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올해 4월 18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C양 등을 서울과 오산 등지의 유흥업소에 데리고 다니며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C양 등은 지난달 5일 가족에게 인계되었다. 경찰은 또한 성매수남 및 성범죄에 가담한 유흥업소 직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가수 겸 연기자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7월에 열린다고 법조계가 밝혔다.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서 진행 예정이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정은지를 스토킹하며,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등을 총 544회 보냈다. 스토킹은 더욱 거세졌으며, 2020년 5월에는 정은지의 차량을 오토바이로 추격하고, 2021년 7월에는 정은지가 거주하던 아파트 현관에서 잠복해 있기도 했다.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 정은지는 8월에 A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벌금 1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의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일반 팬이 연예인에게 보내는 응원을 넘어섰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가수 겸 배우 정은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는 7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10만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집사로 받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음식물을 전달하며 스토킹을 시작했다. 이후 2020년 5월에는 여의도에서 청담동까지 정은지를 오토바이로 쫓아갔으며, 2021년에는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잠복하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벌였다. 2021년 7월에는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팬의 응원이나 애정을 뛰어넘는 과도한 행동으로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실형을 면한 후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경찰이 최재영 목사를 소환하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3일 오전 10시 최 목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보수단체가 지난 1월 최 목사와 이 기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사건은 서초경찰서로 넘어갔다. 최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넸고, 그 과정에서 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수사는 영등포경찰서 외에도 서초경찰서와 경기남부경찰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그룹 에이핑크의 멤버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59)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7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음식물을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시작했으며, 정은지를 따라다니거나 아파트에서 잠복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 2021년 12월 정은지는 팬 소통 플랫폼 메시지 중단을 발표하고, 피고인은 올해 초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받았으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헤어진 후에도 수년간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폭력을 행사한 70대 남성이 체포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5일 오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가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자 A씨는 그 직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툼을 벌였다. 이후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고 B씨가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피신한 상태였으며, A씨는 경찰의 요구에 저항하며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문을 강제 개방하고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B씨에게 이별 후에도 수년간 문자와 연락을 지속하며 스토킹을 해왔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이들을 분리조치했다. 현재 경찰은 B씨가 왜 A씨 집에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