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뜻이 무죄라는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의 선고만 미루는 판결입니다. 다만 유예일부터 2년이 지나면 형법상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용어사전 「선고유예」 →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집행만 미루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상 형의 범위와 기간 경과의 효과(형 선고 효력 상실/면소 간주)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용어사전 「선고유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