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7월 2일 화요일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하고 해임된 국방대 교수 3명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은 2021년 국방대에서 근무하던 D씨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A교수, B교수, C교수를 고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되었고, 사건은 민간 법원으로 이송된 후 1심 재판에서 두 명은 무죄, 한 명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A교수의 군인 등 강간 혐의, B교수의 군인 등 준강간 혐의, C교수의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피해자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는 2020년 형법 개정 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헌재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미성년자를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라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루밍 성범죄도 만연해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연령대의 청소년은 성적 학대나 착취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19세 이상의 성인에게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는 다른 성인을 폭행·협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보다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 아파트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 3명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 A 군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력성과 대담함이 증가했으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A 군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양형에 참작되어 일부 고려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도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60대 남성이 심한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경북 성주군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서 지인의 딸인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성매매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변명했지만, 검찰은 2011년에도 장애인을 간음하고 실형을 산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5년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고 알렸다.

강원도 원주시의 한 학원에서 50대 강사 A씨가 자신이 가르치던 14세 여학생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선고를 내렸으며,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B양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강생인 B양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거나, 숙제를 하지 않았다고 헤드록을 걸고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과목 문제를 가르치다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팔을 잡아당겨 허리를 감싸는 등의 행동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학생을 추행한 점,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고, 성폭력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되었다고 덧붙였다. 첫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전직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감독이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는 원심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이 감독을 음해하려 했다는 증언이 1심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해당 증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A씨는 재직 시절인 2020년 8월, 전남 해남군 합숙훈련지에서 경기보조원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데이트를 하자고 요구하며 신체 부위를 두드렸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과 사건 당시 신체 접촉 행위를 추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선수들이 A씨를 음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언에서 선수 C씨가 무서워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했다고 밝힌 점을 지적하며, A씨의 초안 작성을 근거로 피해자 B씨의 진술을 신뢰하였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소했다.

배우 강은일이 2018년 성추행 무고로 인해 5개월간 복역한 사건이 알려졌다. 강은일은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는 무고였다. 박 씨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갈 때 강은일이 따라 들어와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CCTV 영상에서 이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2심에서는 CCTV 증거 덕분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갈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며 큰 충격을 주었다. 강은일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많은 고난을 겪었으며, 1심 재판부의 판단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성범죄 사건을 성별이 아닌 진실대로 판단해주길 바랐다.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초등학생이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대전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0대 초등학생 A 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25일 중구 문화동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 내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서 A 군의 범행이 드러났다. 그러나 A 군이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관계로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A 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며 더욱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학원 화장실에서 여고생이 또래 남학생 B군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3시 40분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한 학원에서 발생했으며, A양은 다행히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고 사건 현장 인근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B군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B군의 범행 후 옷을 갈아입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두 학생이 아는 사이인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학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사에서는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해 가해로 의심되는 초등학생 A군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군을 조사 중이며, 사건은 지난달 25일 발생했습니다. A군은 피해자가 촬영을 알아채면서 경찰에 신고되었고, 경찰은 A군의 불법 촬영 혐의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습니다.

50대 남성 A씨가 6년 동안 760차례에 걸쳐 B보험사 여성 상담원에게 음담패설과 성희롱적 발언을 하며 괴롭혀온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자동차보험 계약해지를 서류 없이 처리하라’, ‘보험료를 전부 되돌려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했고, 이를 거부한 상담원에게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폭언을 일삼았다. 이로 인해 상담원이 우울증에 걸려 결국 퇴사하게 되었다. B보험사는 이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씨를 고소하여, 결국 A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4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보험사에는 이러한 악성 민원을 대응할 명확한 메뉴얼이나 통계수치가 없어 상담원들이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버닝썬 사태는 2018년 서울 강남 클럽에서 폭행 사건을 최초 신고한 김상교 씨의 신고로 시작되었다. 김 씨는 클럽 관계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신고했으나, 오히려 출동한 역삼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하고 가해자로 지목되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버닝썬에서 마약, 성범죄, 탈세, 경찰 유착 등의 실체가 드러나며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었다. 김상교 씨는 성범죄 혐의로 고소장을 받았고, 결국 대법원에서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PD수첩’은 이러한 버닝썬 사태를 다시 돌아보며 김상교 씨의 입장을 조명한다.

화성동탄경찰서가 성범죄 사건에서 강압 수사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추가적으로 비슷한 사건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동탄중심상가 내 여자 화장실에서의 몰래 촬영 사건 등에 대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엮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불법 촬영 혐의로 검거된 30대 남성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그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밖에 20대 남성 D 씨가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훔쳐봤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신고자 E 씨가 허위신고였음을 자백하면서 사건이 종결된 사례도 있다. 이런 전력이 드러나면서 화성동탄경찰서의 수사 관행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3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트위터 등 약 90개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들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 총 144,813건의 불법촬영물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중 81,578건이 삭제 또는 접속 차단되었다. 방통위는 이러한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기술적·관리적 조치와 현장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며, 전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육군 신병교육대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여군과 민간인 여성 10여명이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은 지난 2월에 발견되어 군 당국의 초기 조사를 거쳐 민간 경찰로 이첩되었다. 관련 피의자인 부대 간부는 5월 말 구속되었으며, 몰래카메라 영상에는 여군 및 민간인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교대는 신병을 교육하는 부대이며, 여성 휴게실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대전지법은 2020년 구청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미성년자 시절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프로 축구선수 A가 몇 년간 선수 생활을 이어온 사실이 밝혀졌다. 2019년 경기도 노래방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A선수는 2021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20년 그는 K리그1 소속 B 구단에 신인으로 입단하며 범죄 사실을 숨겼고 구단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각 구단은 통상적으로 선수들의 범죄사실 유무를 확인하지만, A선수의 경우 이를 제출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연맹은 최근 학교폭력 사건 이후, 범죄 사실 확인서를 매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다. A선수는 다른 구단과의 계약 후에도 범죄 사실이 발각되어 징계를 받았고 대한축구협회 재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다. 기사에서 언급된 다른 사례로는 강원FC 선수 조재완과 김대원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성범죄자가 이사 올 경우 알림을 신청한 주민에게 신상 정보를 알리도록 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성범죄자가 지역에 이사 오거나 거주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가구나 관련 기관에게만 고지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신청한 모든 주민에게도 알리도록 고지 범위를 넓혔다. 이 개정안은 성범죄자 정보 접근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안전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누구나 성범죄자의 거주 고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진 의원은 특히 성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구선수 허웅이 전 여자친구 A씨와의 사생활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MBN ‘프레스룸 LIVE’는 허웅과 A씨의 통화 녹취록 일부를 방영했으며, A씨는 통화에서 허웅에게 폭행과 낙태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허웅은 당황하며 부인하는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일자 허웅은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강남경찰서에 전 여자친구 A씨와 공모한 가해자 B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허웅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금전 요구와 협박에 시달렸다고 밝혔으며, 소속사를 통해 국민과 팬에게 심려를 끼친 점 사과한다고 전했다. 또한 허웅은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 수사 결과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변화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12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되고, 외환시장 구조 개선과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의 재정·조세 정책이 시행된다. 둘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로 확대되고,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셋째,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수색 강화 조치가 이루어진다. 넷째,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된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 및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전국 확대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이 소개되었다. 이외에도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와 같은 국토·교통·환경 관련 정책, 병무청 입영판정 대상자 마약류 검사 의무화 등 국방 및 병무 관련 정책, 동물용 의약품 등 의약품 관련 정책 등이 발표되었다.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 시행된 이래 한차례 개정되었지만,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필요성이 여전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스토킹으로부터 미성년자 특별보호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피해자의 연령에 맞춘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온라인 스토킹과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등을 포함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피해자 보호범위 확장 및 미성년자를 위한 가중처벌 기준이 부족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와 재범률이 모두 증가하고 있어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