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7월 6일 토요일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일본 국적의 키타 이코(38)에게 술에 취한 대학생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타인에게 공유한 혐의로 징역 17년 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했다. 키타는 피해자인 여대생 A씨가 항거불능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계속했다.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다. 담당 판사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고 사건의 잔혹성을 감안해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성범죄자들에게 징역형과 함께 태형을 선고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실시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얻고 있다. 태형은 최대 24대까지 때릴 수 있으며, 살이 터져 나가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아야 할 정도로 강력하다.

외도를 의심하며 항의하다가 남편에게 강제추행 및 공동감금 혐의로 고소당한 아내 A씨와 부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은 A씨가 남편 B씨를 외도 의심하여 의사소통 과정에서 B씨의 성기를 잡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시작됐다. 또한, A씨와 부모는 B씨를 상간녀 거주지로 동행시키려했지만 실패하자 팔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강제로 차량에 태워 부모 집으로 이동한 후 다시 집으로 데려갔다는 감금 혐의도 있었다. 그러나 A씨 측은 이를 부인하였고, B씨도 재판 과정에서 이전의 증언을 번복해 물리적 힘이 행사되지 않았음을 진술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 번복 경위에 의심의 여지가 없고, 강제추행과 감금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80대 전직 은행장인 A씨가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열린 게임 중 여성 캐디와 카트를 타던 중 신체 접촉을 하며 ‘허리가 제일 얇다’는 등의 발언으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성적 영상을 시청하며 성적인 농담을 반복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줬다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여러 차례 피해 사실을 호소했으며, A씨의 직원이 이를 만류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해 무거운 죄책이 인정되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A씨에게 벌금 6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최근 미성년자들의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적발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전 지역 초등학생 B군을 조사 중이며, B군은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도 중학생 A군이 모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 외에도 부산 해운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을 불법촬영하던 고3 학생이 발각되어 4층에서 뛰어내리는 사건도 발생했다. 누리꾼들은 교육과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구)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해 8개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지난 2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범죄피해자의 열람등사권 강화 및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한다. 김 의원은 범죄피해자가 재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시 사유조차 밝히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국선변호사 지원도 제한적이어서 이들이 재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정부가 범죄피해자지원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는 열람‧복사 허가의 어려움과 재판지연 가능성을 들어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김 의원은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필요하다며 법무부와 협의를 지속할 것을 다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일부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재판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를 겪는 위협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변보호 및 권리구제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교제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범부처 간의 협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여가부는 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 보호시설을 활용해 피해자를 돕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이 교제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기반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여가부는 법무부와의 협력이 미진한 상황에서 독자적인 법 개정을 추진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또 정부 차원에서 ‘여가부 폐지’ 기조가 있는 상황에서 부처의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기 어렵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가부는 부처 간 협력을 현재 진행형으로 보고 있으며, 법 개정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보아야 한다.

수원중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4일 오후 10시,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의 거리에서 발생했다. A씨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여중학생 B양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전화번호를 요구했으나, B양의 반복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아르바이트 장소까지 따라가며 그 주변을 4시간 동안 맴돌았다. 이를 견디다 못한 B양은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하고 그의 범죄 사실을 자백받았다. 현재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제한 등의 잠정조치를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