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8월 5일 월요일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인 고씨가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부장판사는 구속할 사유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고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고씨는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 조사 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북 익산 경찰서는 익산시 모현동 소재의 한 공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80대 남성 A 씨를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체포했다. A 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여성 속옷을 착용한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에서 여장을 하면 심신이 편해진다고 진술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이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추가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 전자 장비 부착,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다. 공무원 신분의 경우 추가 징계처분이나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5년 전 부산에서 40대 남성 강 모 씨가 출근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옆집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당시 강씨는 술을 먹고 편의점에 나가던 중 피해자 A씨를 발견하고 공격하여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 후 목을 졸라 살해했다. 피해자의 시신은 강씨의 냉장고 뒤에 숨겨졌으며,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통해 강씨를 추적해 체포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무기징역형을 유지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여러 제한 조치들을 병행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강씨가 과거 세 차례의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고위험군’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씨의 선고 공판이 오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여자친구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A씨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씌우고 성관계를 하자는 권유를 한 후 무음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의 신체를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최씨를 송치했고, 이후 서울서부지검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영상이 유포된 사실은 없다고 전해졌지만,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요청하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3일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 처리법)’에 따라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한 달 만에 40건에 달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최소 100건 이상의 거짓 신고를 한 63세 A씨에게 과태료 80만원을 통지했다. A씨의 허위 신고로 인해 치안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경찰은 처음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사전 납부 등의 이유로 감경됐다. 이 법은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 삼척, 경남 김해, 부산 해운대 등에서도 거짓 신고 사례가 적발되었다. 경찰청은 최근 5년간 거짓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많은 적발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간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137조 및 경범죄처벌법 제3조를 적용했으나, 현실적인 제재 수단의 필요성으로 112신고 처리법이 제정됐다. 법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이 우려되었으나, 경찰청은 예규 등을 보완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도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 행위와 이에 따른 법적 처벌에 대해 논의한다. 甲이 乙 또는 丙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행위를 했다면, 乙 또는 丙은 이를 경찰에 고소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甲의 구체적인 행동이 법적으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관점에서, 甲이 외도의 증거를 확보하려는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지속적이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접근을 하면 이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외도 증거를 수집할 때 법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