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9월 4일 수요일

유아인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다. 재판부는 유아인이 의료용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속결정을 내렸다. 또한, 유아인은 성폭행 혐의로도 고소당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그가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승부’와 ‘하이파이브’의 공개가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2월부터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을 사용한 유아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공개 예정이었던 작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아인의 변호인 측은 성폭행 고소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 경찰 조사가 진행된 상황이다.

오동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으로, 총 50년의 법조 경력을 가진 인물이다.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학교에서 학업을 마친 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부산지법에서 법조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고법, 헌재 연구관, 울산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2017년에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로 마지막 법복을 벗었고, 이후 법무법인 금성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4년 공수처장에 임명되었다. 오동운은 공수처장으로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단하고, 외부 압력에서 자유로운 수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그는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변호를 맡았던 논란이 있어 사회적 관심이 높다.

이 사건은 이대영이라는 남성이 여성 속옷에 집착하여 범행을 저질렀던 미제사건을 다룬 것입니다. 1995년과 2001년에 각각 두 여성의 살해 사건이 발생했고, 이대영은 범행 직후 강도강간 사건으로 수사되다가 결국 자신의 과거 범행을 자백하기에 이릅니다. 2009년 9월, 경찰의 불심검문 덕분에 이대영의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23명의 신분증 사본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이대영은 어린 시절 성폭행 피해를 입은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사이코패스로 변화하게 되었고, 이는 그의 범행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22년 6개월형이 선고되었고, 검찰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형량은 유지되었습니다.

70대 남편 도미니크 펠리코(71)가 아내에게 수면제와 항불안제를 먹여 혼수상태로 만든 후, 남성들을 모집해 아내를 총 9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펠리코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아내 A씨(72)의 저녁식사나 와인에 약물을 몰래 포함시켜 의식을 잃게 만들고, 인터넷 채팅으로 모집한 남성들을 집에 불러 아내를 성폭행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남성들에게 범행이 들키지 않도록 행동 지침을 주고 범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성폭행에 가담한 72명의 남성 중 51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이들 역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펠리코 컴퓨터에서 ‘학대’라는 파일을 발견, 그 안에 A씨가 강간당하는 2만 개의 사진과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다. A씨는 수사 중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재판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자협회와 여성기자협회가 이를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폭력 행위로 규탄하고 있다. 최근 ‘기자 합성방’이 등장하면서 많은 기자들이 딥페이크의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자들은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내리거나 공개를 꺼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들의 언론 활동이 위축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교차적으로, 이들은 사회의 관심과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더 많은 기사를 통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서, 남성 중심의 왜곡된 문화가 여전히 퍼져 있다는 사회적 문제를도 드러내고 있다. 가해자들이 이런 딥페이크를 공유한 문화가 언론사 간부와 판사 등 4050 남성들에게서 뿌리 깊다는 점도 지적되며,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2세 소녀를 폭행하고 강제 성매매를 시킨 10대 및 20대 남녀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이들은 아산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소녀가 20대 남성의 교제 요청을 거절하자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지속적인 폭력과 착취를 저질렀다. 법원은 A양(19)과 B양(18)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 C씨(22)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했다. 유아인은 법정에 도착하면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전했다. 재판 중 그는 판사를 바라보며 변호인과의 대화 외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고, 판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조심스럽게 사과의 인사를 전했다. 그가 뒤돌아 나갈 때 어두운 표정을 지은 모습을 보인 지인도 있었지만, 소속사측은 본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유아인은 한편 지난달 28일 3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가한 혐의(유사강간)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 일에 대해 유아인측은 해당 고소 내용을 부인하는 입장을 세웠다.

유사강간죄는 형법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며, 이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강간죄가 질내 삽입만을 제재하던 중 2013년부터 유사강간죄가 도입되어 더욱 폭넓은 처벌이 가능해졌다. 유사강간 혐의를 다투는 경우, 강압적인 상황 여부 및 묵시적인 동의 여부와 같은 복합적인 요소가 고려되며, 법률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강창효 변호사는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움으로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故 윤동일 씨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9차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억울하게 구속 수사를 받은 후, 34년 만에 재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에서 열린 재심 첫 재판에서는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다. 변호인은 경찰의 고문 및 서류 조작 여부를 법정에서 다루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언론 보도 및 현장 검증 영상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윤 씨 측은 재심과 별개로 국가를 상대로 5억 3000여만 원의 민사소송도 제기하며, 고문 후유증과 암으로 숨진 것의 상관관계도 따질 예정이다. 윤 씨는 1990년 11월 15일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불법 연행되어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유전자 검사를 통해 범인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다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차 체포됐다. 그의 친형은 재판에서 동생의 억울한 사연을 설명하며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전진숙 의원이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요청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가 학생, 교사, 군인 등 다양한 집단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텔레그램은 강력한 익명성과 암호화된 메시징 기능으로 인해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 불법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더 이상 텔레그램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성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모습을 불법 촬영하려던 남성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형을 결정하였다. 정 판사는 A씨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고 3년 간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받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하다가 붙잡힌 것으로,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1500만원을 지급한 점이 고려되어 형량이 정해졌다.

최근 경찰의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으로 5일간 7명이 검거되었고, 이 중 6명이 1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무려 118건의 딥페이크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경찰은 피의자 33명을 특정하여 그 중 7명을 검거하였고, 검거된 7명 중 대다수가 10대였다. 피해자들 역시 대부분 10대이며, 교사 및 학원 선배와 같은 주변 인물도 범행의 대상이 되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고교생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부족으로 인한 2차 피해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가며, 딥페이크 음란물의 제작 및 유포에 대한 추적을 강화할 계획이다.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9월 4일 현재 총 28건의 법안이 제출되었으며, 그 중 18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관한 것이다. 이들 법안은 주로 처벌과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은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새로운 처벌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제작물을 유포할 목적이 없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제작하거나 이용해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김한규 및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각각 유포자와 시청자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한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김장겸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AI 생성물의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불법 AI 생성물로 인한 범죄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가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 점검을 위한 긴급 현안 질의를 열 예정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난해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한 시정 요구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여가위에서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현안 질의를 통해 범죄 현황 및 정부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은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딥페이크의 특성을 고려해 관련 부처가 함께 출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범죄 행위 포착, 피해자 신상 보호, 추가 게시물 차단 등의 다각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여야의 합의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영상물 제작 및 유포, 소지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 지원 법안도 발의되어 피해자를 위한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조은희 의원이 2024년 9월 3일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인 ‘위장수사 허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위장수사 및 비공개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만 위장수사가 가능하여 성인 범죄에 대한 추적 및 증거 수집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긴급한 경우 신분비공개 수사를 사후승인제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경찰이 성인 및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저연령화가 사회적 경고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강력한 수사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여자)아이들과 나우어데이즈의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을 편집하거나 가공한 사람은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큐브는 피해를 본 아티스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딥페이크 기실 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큐브는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현재 사건의 정확한 사실 확인과 조치 방안을 논의 중이다.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고등학교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10대인 경우가 많아 우려된다. 텔레그램 등 플랫폼에서 딥페이크 영상이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SNS 및 개인적인 사진을 이용해 가짜 영상을 제작한다. 성인 피해자는 성폭력범죄 처벌법이 적용되고, 미성년자 피해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은 성인 피해자의 경우 범죄 의도가 명확해야 처벌되므로, 처벌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피해를 당할 경우 경찰 신고 및 여러 지원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범죄 예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여고생들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남학생은 자신의 학원 강사와 수강생, 유명 인플루언서들까지 피해를 입혔다. 또한, 다른 고등학생이 무단으로 얻은 성착취물을 한 여학생의 친구에게 전달한 사건도 발생하여 재판에 회부됐다. 이러한 범죄들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기관들은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검찰은 B 군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를 적용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 적용하여 기소했다. 비록 B 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포한 범죄자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SNS 및 청원 플랫폼에서는 피해자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회에 신상 공개 및 강력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8만 건을 넘겼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적용이 검토되고 있으나, 대부분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신상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법적 한계가 있다. 이러한 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텔레그램과 다른 SNS 플랫폼을 통해 피의자에 대한 사적 제재를 강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신민영 변호사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신상공개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반면, 양태정 변호사는 현행법 상 모든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신기술에 따른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과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된다.

불법촬영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나 개인 정보를 촬영하는 행위로,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중범죄로 분류된다. 이 법에 따르면, 불법촬영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취업제한 및 신상등록 등의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다. 불법촬영의 피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서 이 범죄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다. 경찰은 성범죄 취약 지역에서 경고문을 설치하고 불법촬영 점검 활동을 통해 범죄를 근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를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치부하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만들어진 딥페이크 제작물을 소지, 구입, 시청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성폭력범죄 등 다양한 범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국내법 상 유포할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인상 일반적인 딥페이크와 관련된 범죄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은 딥페이크 제작물의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를 반한 제작 및 소지, 시청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 의원은 이러한 법적 근거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의 증가에는 22개의 전조 장면이 있었다. 이들 전조 장면은 사회적 성차별과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반영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및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관련이 깊다. 해당 자료에서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 여성가족부 장관의 공백,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회의 무대응 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은 성범죄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줄 위험이 있으며, 정치권의 책임도 무겁다고 강조됐다. 정부가 피해 영상 삭제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딥페이크 TF’를 구성하고, 신분 위장 수사 및 피해자 지원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3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모여, 평범한 일상이 범죄에 위협받고 있으며 법과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 한동훈 대표는 법과 제도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조은희 의원이 디지털성범죄대응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신분 위장 수사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체계와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여야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긴급현안질의를 개최하고, 경찰청, 법무부 등 다양한 부처의 참석을 조율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관련 태스크포스를 발족시켜 논의 중이며, 성범죄 처벌법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 등의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의 빠른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딥페이크 관련 법안은 현재까지 총 27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여야가 문제 인식이 늦어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된 여학생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고교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 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반포 등이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 A군은 SNS를 통해 받은 B양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양과 A군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A군은 사진과 개인정보를 제공한 남성으로부터 사진을 받아 합성물을 B양의 친구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추가 혐의를 적용하였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이며 소년범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중대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허위 영상물의 경우 성폭력 처벌특례법상 배포할 의도 없이 제작 또는 소비 시 처벌할 수 없지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경우 허위 영상물이 성착취물로 간주되어 배포 의도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SNS를 통해 여학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유포한 고교생 A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 및 반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서 B양의 개인정보와 함께 해당 합성 성 착취물을 받았고, 이를 B양의 친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과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성 착취물을 제공한 남성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률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A군이 초범이지만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향후 허위 영상물에 대한 법적 처벌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진주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이 여자 후배 B양의 얼굴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고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며 전학 처분을 받았다. A군은 SNS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합성 사진을 의뢰한 후, 피해 학생의 이름을 도용하여 가짜 계정을 만들어 합성 사진을 게시하고 공유 요청을 했다.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전학 및 특별교육 조치를 결정했다. A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이는 딥페이크 관련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문금주 의원이 디지털 아동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신청-검찰청구-법원허가’ 대신 ‘경찰신청-법원허가’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및 유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시행된 위장수사 제도를 통해 총 1,326명을 검거했지만, 신분위장수사의 경우 검찰을 경유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 수사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지능화에 맞서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달희 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10대 피의자 수는 51명에서 91명으로, 피해자 수는 53명에서 181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8.5%였던 성적 이미지 유포 협박 사건 비율이 2022년에는 20.8%로 증가했다. 현재 법상 이와 같이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구체적 처벌 규정이 없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이용한 협박행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보다 더 중한 범죄로 보여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3년 사이 10대 피의자는 51명에서 91명으로, 피해자는 53명에서 181명으로 증가하여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의 비율이 2019년 8.5%에서 2022년 20.8%로 증가하였고,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처벌 규정이 없다. 이달희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이용 협박의 죄질이 더욱 중하다고 강조하며,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음을 피력하였다.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기도 용인시의 중학생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 중 해태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피해 아버지는 조사관이 사과했지만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큰 실망감을 표현했다. 가해자인 김군(14)은 피해자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었으며,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이 이 사건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또한, 피해자 측은 수사 초반에 가해자의 출국을 막기 위한 조치를 했지만 경찰의 방관 속에 가해자는 출국했다. 정당한 조사 과정을 통해 성범죄 기록이 남는 것을 두려워하는 가해자 가족과 달리, 실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큰 정서적 피해를 겪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보상은 없는 상황이다.

50대 경찰 공무원 A 씨가 30세 어린 동료 B 씨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표현하며 수십 차례 연락한 혐의로 스토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의 유동균 판사는 A 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과거 같이 근무했던 B 씨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한 후, B 씨가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7회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는 B 씨에게 심리적 불안감과 불쾌함을 초래했다.

부천소사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2일까지 30대 여성 B씨와 20대 여성 C씨 자매를 스토킹하였다. A씨는 우연히 B씨 자매를 보게 된 후, 그들의 차량에서 휴대폰 번호를 확인하고 C씨에게 여러 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C씨가 응답하지 않자, 그는 3일 오전 B씨를 출근길에 따라다녔고, 그로 인해 B씨는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은 A씨를 확인하고 임의동행 후 접근금지 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주경찰은 D건설의 대표 K씨를 스토킹 및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K씨는 A팀장이 뇌물수수를 했다고 거짓 신고하고, 탐정을 고용해 A팀장을 스토킹하며 정보를 수집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K씨는 공사 관련하여 A팀장이 승인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공사와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이며, A팀장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50대 여성이 지인과 자신의 남자친구 사이를 의심하여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A씨(53)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B씨(48)에게 총 65회에 걸쳐 불안감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테니스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였고, A씨는 B씨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관계가 있다고 의심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A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범행을 계속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줬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