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0월 4일 금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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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60대 사장, 딸뻘 20대 알바생 강제 성추행…”월급 올려줄게” 입막음 시도…
부산일보 · 기사 요약
60대 편의점 사장 A 씨가 20대 아르바이트생 B 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경제적 보상으로 입막음을 시도한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유사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사건은 2022년 8월 초에 발생했다. A 씨는 B 씨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만지거나 강제로 옷을 벗기려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건 중에 B 씨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입막음을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원심은 피해자가 40살 어린 피해자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였고, 항소 심에서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A 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는 상태를 고려하여 형량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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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범죄 JMS 정명석 징역 23년→17년, 항소심서 감형
동양일보 · 기사 요약
여신도 성범죄 사건에서 JMS 총재 정명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되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와 정씨의 종교적 지위를 인정했으나, 1심에서의 중요한 유죄 증거인 녹음 파일을 증거에서 배제했다. 피해자들이 정씨를 메시아로 신격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복종한 상태였음을 언급하였다. 1심은 정씨의 혐의를 인정해 중형인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정씨 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검토하였고, 정씨가 범죄를 저지른 상황과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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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여성계 게시판] 전남 여수 ‘여성친화도시 정책 토론회’ 열려 外
여성신문 · 기사 요약
전남 여수에서는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주제로 한 ‘여성친화도시 정책 토론회’가 열렸으며, 이는 시민 참여형으로 진행되어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서울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고, 성폭력범죄 처벌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성폭력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루어진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가부의 ‘미래산업과 양성평등’ 관련 토론회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성평등 철학을 다룬 포럼도 진행되어, 성평등과 디지털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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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트위터·메타 불법촬영물 신고 年 17만건…66%가 性영상물
이투데이 · 기사 요약
최근 2년간 구글, 트위터, 메타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접수된 불법촬영물 신고 건수가 34만 건에 달했으며, 그 중 성적 영상물이 66%를 차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2022년과 2023년 동안 구글은 각각 4만7162건, 9만616건, 트위터는 12만1573건, 8만2068건의 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불법촬영물의 신고는 9만7860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5만6750건으로 보고됐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러한 신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최수진 의원은 사후 조치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전 조치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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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불법촬영물 ‘비상’..구글·트위터·메타 신고 年 17만건
공공뉴스 · 기사 요약
최근 2년간 해외 플랫폼에 대한 불법촬영물 신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총 34만3430건이 신고되었다. 이 중에서 성적 불법 촬영물은 20만2246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8만6029건에 달한다. 이 신고로 인해 삭제 및 접속 차단 조치는 27만2084건이 이루어졌다. 2021년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구글, 메타, 트위터와 같은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은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신고 건수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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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 ‘무소불위’ 통신감청 입법 추진
스카이데일리 · 기사 요약
국회에서 통신감청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주현 의원은 이 법안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통제의 수순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과잉 입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법안 개정안은 현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확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딥페이크 범죄 혐의자에 대한 감청 허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통신감청의 필요성과 그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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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물 소지 시청, 실형 가능성은?
빅데이터뉴스 · 기사 요약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위장수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4년 동안 1415명을 검거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아청물 소지 및 시청에 대해서도 실형 가능성이 있으며, 법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아청물 단순 소지 및 시청도 중형에 처해질 위험이 존재하고,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여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로 적발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등 부수처분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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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소지, 약품 횡령…전 경북대병원 간호사 ‘집유’
경북일보 · 기사 요약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전 경북대병원 간호사 A씨에게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의료 행위를 비정상적으로 실행한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집에서 마약 12정과 비씨모르핀을 소지하고, 병원에서 약품을 훔쳐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법원은 A씨의 비난가능성과 피해 회복 미비 등을 고려했지만, 가족의 선처 탄원과 피해품 회복 가능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A씨의 범행을 제보한 전 남자친구 B씨는 폭행과 스토킹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교육을 받도록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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