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0월 7일 월요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전자장치 부착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로 만취 상태에 이르렀으며,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을 요구받은 후 욕설과 폭행으로 저항했다. A씨는 2007년 특수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력이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피해는 본인의 이미지가 무단 사용되어 성적 허위 영상물이 유포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누구나 손쉽게 이러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게 되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범죄의식이 낮아지고 있다. 최근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56건에서 올해 297건으로 유포 건수가 급증하고, 피의자의 70% 이상이 10대에 불과하다. 성인 대상 딥페이크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된다. 경찰은 내년 3월까지 허위영상물 특별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을 논의 중이다. 요청되는 만큼 여러 기관의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며, 범죄 수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위장수사와 같은 새로운 수사 기법의 도입도 검토되어야 하며, 딥페이크를 통한 사기 범죄에도 적합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이 격화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여 유포하는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정청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7만건 이상의 의견이 개진됐다. 찬성 측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허위 영상물의 제작 및 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에 대한 감청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범죄 목록에 성범죄를 추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감청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빠른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유혜원은 승리와의 여러 차례의 열애설로 주목받으며, 최근 2NE1 콘서트 관람 후 자신의 기분을 전했다.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의 열애설과 다양한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승리는 클럽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하여 여러 죄목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혜원은 승리와의 연애에 대한 추측과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 사건에서, 가해자의 80%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유명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영상물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3명과 함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법 영상을 구매하고 소지, 시청한 24명이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군 등 3명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해외의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불법 영상 및 사진을 무단으로 활용하였다.

경기남부 지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182건이 신고되어 87명이 검거되었다. 이 중 80%가 미성년자로, 주요 사건으로는 유명 여성 연예인의 이미지를 합성하여 불법 촬영물을 판매한 10대 가해자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해외 사이트에서 불법 영상을 무단으로 가져와 텔레그램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판매했다. 경찰은 이러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동 관련기관에 근무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시행되며, 관련법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점검 대상은 경북 도내의 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총 172교에서 근무하는 730여 명의 사무직원이다. 조사 과정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직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동의 없이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10월 중에 완료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점검 결과 범죄 전력이 있는 사무직원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의 근무 제한을 요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성범죄자들이 가정방문 설치, 점검 및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성범죄자에게 유치원, 학교 등의 아동과 대면할 수 있는 분야에서 취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가정방문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아 문제점이 제기됐다. 임 의원은 좁은 공간에서 아동과의 대면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택배업에서도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 임 의원은 가정방문 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인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아동이 있는 가정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A씨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벌금형 전과는 일반적으로 취업이나 개인의 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공무원 시험에서는 2년 이내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스토킹 범죄는 성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신상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유사한 범죄를 범할 경우 가중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A씨는 공무원직에 임용될 계획이라면 형 선고 후 2년이 지나야 채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스토킹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에는 결격사유가 아니지만 신원조사 회보서에는 해당 사항으로 기재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하여 영상을 게재한 유튜버와 당시 병원을 알선한 브로커 2명을 추가로 입건하면서, 현재까지 총 9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 중 사직 전공의 정 씨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감사한 의사’라는 리스트를 사회에 유포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또한, 경찰은 환자를 비하하는 게시글 30여 개에 대해 법리 검토 후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사건의 깊은 배경에는 불법 리베이트와 같은 심각한 의료 비리도 엿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된 의료 직원 346명이 추가로 입건되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