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여교사 A씨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A씨는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맺었으며, 이에 대해 교육자이자 보호자의 역할을 저버린 행위로 간주되었다. 피해자인 B군은 A씨의 반복적인 성적 접근에 노출되었고, A씨는 피해를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죄가 사회적 도덕과 초등 공교육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았다.

부하 여성 경찰관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며,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부하인 여성 경찰관 B씨에게 수차례 음란 사진, 동영상,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근무 중 B씨를 추행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선고했다.

고등학교와 식당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및 유포를 한 19세 A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기존 징역 4년에서 징역 6년으로 증가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사이 제주시의 한 식당과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200여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불법 촬영했으며, 촬영한 일부 영상을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216명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으로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경중을 따져 중한 책임을 물도록 판단하며, 그의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A씨의 범행은 작년 10월 18일 교사가 화장실에서 발견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 사건으로 발각되었으며, A씨는 경찰에 자수한 후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재판 결과에 대해 제주교사노동조합은 강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지원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표결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한정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수정한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수정안에는 대법원장이 선임한 후보에 대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표결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세 번째로, 이전에도 두 차례 특검법 처리가 시도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인해 부결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30대 지적장애 여성이 중앙경찰학교 관사에서 발견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현직 경찰관 A 경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 경감은 지난 5일 충주의 관사 아파트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두 사람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되어 만남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그 날 충남에 거주하는 부모로부터 실종 신고 되었고, 경찰은 그녀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다음 날 새벽 A씨와 함께 있는 B씨를 관사에서 발견했다. B씨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A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B씨가 과거 성폭행 무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B씨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였다. 중앙경찰학교는 수사 개시 통보 직후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고등학교 화장실과 아버지의 식당에서 200여 차례 불법 촬영을 한 10대 A군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늘어났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A군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받았다.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과 식당 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였으며, 총 21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A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촬영된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드러났고, 그는 자수하여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북한 외에도 다른 국가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한다. 한동훈 대표는 법안 통과에 대해 ‘오래 걸렸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이번 소위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되었다.

강원경찰청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학원에서 17명의 학생들의 교복 치마 속을 141회 촬영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성인 여성 261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등 총 2843개의 불법 촬영물을 제작했다. 그의 범행은 스마트폰을 특수 개조해 촬영 시 소음이 나지 않도록 한 신종 방식으로, 국내에서 첫 단속 사례로 알려졌다. 경찰은 익명의 제보로 A씨의 행적을 추적해 그를 3개월 만에 검거했으며,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의 2차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는 금품수수 및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추가 혐의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군수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그의 부인 휴대전화도 압수되었다. 더불어 A 양양군의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강제수사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과거 성 비위 관련 사진과 영상을 통해 김 군수 측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고영욱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동료 연예인인 탁재훈, 이상민, 이경영을 저격하며 억울함을 표출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성범죄 전과와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과거에 비슷한 활동 경력을 가진 연예인들이 잘 지내고 있는 것과의 불공정성을 비판했다. 고영욱은 특히 이상민에게 과거의 개인적인 관계와 금융 거래를 언급하며 피해를 주장했다. 또한 야구선수 지드래곤을 언급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주장하고, 과거의 활동을 회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과 주장에 대해 대중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고영욱은 유튜브 활동에서 퇴출당한 후 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교제폭력 처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제폭력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근 발생한 여러 교제폭력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거제 교제 살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현재 교제폭력이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정보를 잘 알고 있어 신고를 꺼리게 만드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 보호와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교제 관계를 정의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교제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이번 법안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프로농구 선수 허웅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SNS에 팬 선물 인증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허웅을 성폭행했다며 고소했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A씨는 또한 허웅으로부터 공갈미수를 당했다며 맞고소를 하였고, 허웅은 A씨를 무고 혐의로 재차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