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월 5일 일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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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아빠라 부르던 동거녀 10대 딸 추행 40대 남성 징역 12년
뉴스1 · 기사 요약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A씨(42)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동거녀 B씨와 함께 C양(당시 10세)과 동거하며, C양을 학대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공부하지 않는다고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매운 음식을 강제로 먹이기도 했으며, C양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추행하고 강간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주려 평소 B씨를 때리기도 했고, 수사 과정 중에는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A씨가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를 보호해야 할 실질적인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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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동영상 유포하겠다” 여자친구 위협한 외국인 벌금 150만원
TV조선 · 기사 요약
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여자친구 B씨와 귀국 문제로 다툰 후 ‘우리 집으로 오지 않으면 이상한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A씨에게 B씨에게 연락하라는 경고를 했다. 그럼에도 A씨는 B씨에게 8시간 동안 13차례 전화하고, 17차례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며 지속적으로 위협하였다. 법원은 A씨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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