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월 11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제추행 등
대통령실 침입 대진연 영장 기각·안희정 ‘미투’ 무죄 … ‘사법의 정치화…
뉴데일리 · 기사 요약
서울서부지법 성준규 판사가 대진연의 대통령실 침입 사건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반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성폭행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사법 판단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같은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을 받고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른 현상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승호 전 MBC 사장은 8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이는 좌파 인사로 알려져 있는 그와 관련된 공정성을 논란으로 불러일으킨다. 법조계에서는 사법 시스템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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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유지해야 하니 선처 좀”…시내버스서 성추행한 특별사법경찰관…
세계일보 · 기사 요약
특별사법경찰관 A씨는 지난해 대전 지역 시내버스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0일 대전지법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다. A씨는 경찰 조사 초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A씨와의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변호인은 공직 유지의 관점에서 선처를 호소하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였으나 A씨의 반성과 처벌 전력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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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광역의원, 성범죄 사법처리 속도 못 내 ‘비판’
노컷뉴스 · 기사 요약
충청권 광역의원인 송활섭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판이 지연되고 있어 비판받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2023년 12월 1차 공판을 예정했지만,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증인 신문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이를 두 달 뒤로 연기했다. 지역의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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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경찰, 강간시도하다 피해자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20대 군인 체포
충청일보 · 기사 요약
대전경찰청은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20대 군인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8일 오후 3시 30분경 대전 중구의 한 여자화장실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응급 수술을 받은 후 회복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직후 A씨를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발견해 체포했으며, A씨는 휴가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미리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경찰은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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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 성매매 제주 30대 공무원 경찰 조사
제주매일 · 기사 요약
제주도 소속 30대 A씨가 지난해 9월 제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에 의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SNS에서 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고 채팅앱으로 미성년자와 연락 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A씨의 가족이 지난해 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정확히 조사한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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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상물 처벌, 딥페이크 처벌법 강화로 미성년자나 초범이라도 실형…
비욘드포스트 · 기사 요약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딥페이크 관련 심의 건수가 지난해 1만 305건으로 증가했으며,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94건의 성범죄 사건 중 80.8%가 10대 청소년에 의해 일어났고, 심지어 14살 미만의 촉법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성적 허위 영상물의 편집에 대해 법정형을 강화하는 등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딥페이크를 이용한 협박, 강요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전문 변호사들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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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30대 공무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입건…경찰 조사
헤드라인제주 · 기사 요약
제주도청 소속 30대 공무원 ㄱ씨가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에 의해 입건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9월 도내 숙박업소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ㄴ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ㄱ씨는 조사에서 ‘ㄴ양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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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나를 X무시해?”…출소 4개월 만에 피해자 찾아가 또 스토킹
SBS · 기사 요약
출소 후 4개월 만에 동일 피해자를 찾아가 스토킹 및 방화를 시도한 A 씨가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스토킹 및 방화 예비 범죄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압수물 몰수 명령도 받았다. A 씨는 피해자 B 씨에게 전화로 협박한 뒤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방화할 시도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A 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고려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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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2차 피해의 가능성을 막고 강력 범죄를 방지하려면 초기 …
빅데이터뉴스 · 기사 요약
2023년 7월까지 한국에서 스토킹 관련 신고는 5만 5,796건에 달하며, 스토킹범죄처벌법 시행 이후 보고된 사건이 급증했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포함하며,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스토킹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면 범죄로 인정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도 강화되었으며,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장예준 변호사는 스토킹이 강력범죄의 발단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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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정현 의원 “교제폭력 일벌백계”
충청뉴스 · 기사 요약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교제폭력 예방을 위한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하였다. 첫 번째 법안인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교제폭력 범죄를 명시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접근금지 조치를 가진다. 또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 두 번째 법안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교제폭력 범죄 가해자가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으면 이를 부착하여 실시간 위치추적과 위험 상황 대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교제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법안을 통해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을 예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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